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박모(24)씨와 배모(26)씨에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25)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 포기를 해서 형이 확정되었고 현재 복역중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들이 공모하고 합동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성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또한 이들의 신상정보를 3년 동안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

1, 2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서 "수년간 함께 생활한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3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한편 고려대는 지난해 이들 3명에게 다시는 학교에 재입학 할 수 없는 최고 수위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처분만 해도 의대생으로선 나락으로 떨어진거나 마찬가진데 거기다 징역에 신상공개..

여론화 안됐다면 아마도 집행유예 정도로 끝났을거 같은데 말이지요.

가해자 전부 다 빵빵한 집안이라고 하니 뭐 어떻게든 먹고살겠지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