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아청법 적용 이건 아니지 않어?

파니한량 작성일 12.10.13 03: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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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이 나쁜다는데 이의가 있는 형들은 없지

폭행만 당해도 평생에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는데, 성폭행은 그보다 더한 아품을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위해 타인에게 강제하는 것이니 사회격리와 벌받아 마땅한 놈 맞지. 아동성폭행은 말할 것도 없고 갸들은 죽어야지. 

그들을 제외한 모든 남자들도 그들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큰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자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교육,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일어난다면 일벌백계해서 처벌해야 함은 당연하지.


근데 요즘 논란이 되는 아청법의 적용은 아니지 않나 형들


직업적 업로더나 제작, 유포자 검거도 아니고, 집에서 야구영상이나 보고 스스로 위로나 하는 사람들까지 다 잡아 들이자는 걸로 밖에 안보이자너. 

그런 것들을 보고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를는 범죄자를 잡아야지.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봤으면 할꺼니깐 잡아 들어야한다는 건가?


또 진정으로 성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적용이라면 초범인 단순 다운로더는 데려다가 상담하고 교육 시키고 교화 시키는게 맞지 않어?

만약 단순 다운로더가 기소로 처벌받고 전과자되면 야구동영상 하나 봤다고 애 인생 조지는 거자너 

그럴 정도로 야구동영상 본게 나쁜 일은 아닌데  


진짜 성범죄를 막으려면 술을 쳐먹었던, 약을 했던, 정신이없던 범죄를 실행한 범죄자를 조져야 하는 거자너

근데 그게 어렵지 

신고율은 6%밖에 안된다데. 그렇다고 그게 피해자 잘못이냐 그건 아니자너 

비뚤어진 사회적 시선,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수사과정과 재판과정, 솜방망이처벌 이런 것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는 거자너.

이런 거 개선하려면 사회 캠페인도 많이 해야 할것이고, 학교,직장등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주기적이고 계획적인 교육도 해야하고, 법도 계정해야 하고  성범죄를 막아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만들어야하지 

또 신고를 한다해도 잡기 힘들다데 

그럼 정말 드라마에서 처럼 성범죄 전문 수사대라도 세워서 잡어야 하는거 아녀 

경찰들도 만날 실적에 쫓기는데 잡기도 힘든 성범죄만 쫓을 수는 없자너. 그럼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고 양성된 인력이 실적이아닌 성범죄자를 잡는데 집중할수 있는 제도적인 기구도 만들어 줘야 할거 아녀 


이런거 마련할려면 경찰, 검찰, 국회의원, 행정부, 지역사회에 지도적인 위치에 분들이 힘써야하는데 이런 일들이 어렵고 ,돈 많이 드니 이런 핵심적인 일들은 저 밑에 감취놓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로 가릴려고 하니 이런 정신나간 일이 생기는 것 같어 


정말 나쁜 놈들은 밖에서 나쁜짓 저지르고 있는데 그들을 잡아야 한다며 집에서 모니터나 보는 애들 때려잡자는 생각은 누가 했는지 모르것어. 지들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힘없는 애들을 조져서 해결하고 싶은 것 같어 


게임하면 살인 저지를 싸이코패스. 만화보면 인생 엇나간 불량청소년. 동영상보면 파렴치한 성폭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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