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랑 약간 벗어나는 말이긴 한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제가 알기론 버스는 국가에서 현재 보조금도 받고, 버스사업자의 사익을 보호해주기 위해, 다른업체가
무분별하게 버스업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하고있는걸로 아는데요..
이렇게 국가에서 어느정도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이번 전면파업은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나요??
뉴스기사보니 정부에서 파업을 시행하면 과징금을 물게하겠다는등 설득을 하고있다는데....
법적 제재는 불가능 한건가요??
일반사업체라 해도 국가에서 권리를 보장해주면, 어느정도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좀 얕은지식이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