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김대중 전대통령의 최대실책이네 아니네 등등 말들이 많은데, 일단 그 문제에선 발을 빼고싶어. 설령 이제부터 말할 내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현재보단 더 잘할수 있었는데 말아먹었다는 주장이 가능하고 그게 그리 틀려보이지도 않으니까. 단지 내가 일하다말고 이걸 왜 적냐 하면 "국민연금 자체가 아예 몹쓸 쌍것이며 전혀 필요 없는짓을 벌였다"거나 "내가 내는 납부액은 월 20인데 정작 받을 환급액은 턱없이 부족하니 이 짓을 대체 왜하냐"라는 주장에 대해 다른 의견으로서 내 의견을 적고 싶어서라고 해야 할듯.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은 개인이 든 보험이 아니라 사회가 든 보험이다 정도 될 거 같애. 무슨 말이냐 하면 대다수 국민연금 반대론자들이 개인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든. 자신의 노후보장문제, 자신이 받을 환급액의 현재가치 등등. 근데 생각해봐. 국민연금 폐지하고 납부액을 다 돌려주면 각 개인들은 그걸 어떻게 사용할까?

몇명은 그걸 종자돈 삼아 불릴거야. 몇몇은 현재의 만족을 위해 소고기 더 사먹을거고. 몇몇은 자식에 대한 투자가 최고라고 하면서 과외 시킬거고. 근데 다들 아는 이야기지만 몇이나 노후대비를 연금 환급액 이상으로 해놓을수 있겠냐? 설령 좀 대박친 사람들이 있다해도 이건 자기 개인만을 위한거니 실패자들을 위해 나눠먹자고 할수도 없고. 게다가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이라 노후대비에 성공한 사람들중 상당부분은 애시당초 국민연금에 납부할 20만원은 큰의미 없는 부자들일 거야. 현재의 20만원을 모아서 미래의 노후보장을 준비하는데 성공한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 아마 대략 2040년 쯤에 현재 30대 가장들이 은퇴하는 시점에서 사회를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면 노후보장 안된 은퇴자들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겠지. 

2040년에 노후보장 안된 사람들을 굶겨 죽일순 없자나? 그거 다 세금으로 살려야돼. 정치에선 20살이나 80살이나 동등한 한표야. 정치인들이 빈곤한 노인네표밭을 지나치겠어? 급속히 고령화되는 대한민국 현실에 비춰볼때 2040년의 30대들은 지금 우리 욕하고 있을지도 몰라.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2040년에 닥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 사회를 위한 보험, 미래세대도 혜택볼수 있는 그런 보험이 국민연금이라고 봐.

물론 그 피같은돈으로 국민연금 세리들이 주식판에서 하는 짓거리 보면 화가 치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