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범주 / 기자

좀 민감한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6월에 대중교통 요금을 올릴 예정입니다. 버스는 150원, 지하철은 2백원 정도 올릴 예정인데요.

적자가 심해서 그렇습니다. 지하철이 작년에 4천 2백억 원 적자가 났는데, 2백 원을 올려도 다 보전이 안 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순 다섯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입니다.

▷ 한수진 / 사회자 :

노인들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 김범주 / 기자

그렇죠. 노인들 탄다고 안 다니던 열차를 더 다니게 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요금을 받는다면 좀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거죠. 작년에 적자가 4천 2백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무임승차한 경우가 2천 7백억 원 어치니까요. 다 받으면 천 5백억 원 적자로 떨어진다는 거죠.

▷ 한수진 / 사회자 :

무임승차가 다 노인층은 아니죠?

▶ 김범주 / 기자

네, 장애인들도 있어서 한 80%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2천억 원 좀 넘는 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정부가 노인 복지법이란 법을 만들어서 시킨 거라, 시작은 처음엔 아니었는데 전두환 대통령 때, 84년에 도입을 했었던 거거든요. 뒷이야기는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장인인 이규동씨가 대한노인회 회장이어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에요, 여성은 평균수명이 70을 넘었는데 남성은 58세, 90년이 돼도 62세 정도였단 말이죠. 그때는 65세 이상이 그리 많지 않아서 문제가 안됐는데 갈수록 급하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러니까 정부도 돈을 보태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가 돈을 내줄 리는 없죠. 코레일, 그러니까 옛날 철도공사에만 50% 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 예전에 평균수명 적을 때 예순 다섯으로 정한 거니까 70살 이상으로 올린다거나, 혹은 절반이나 5백 원 정도라도 받는다거나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거든요.

복지 천국이라는 유럽에서도 대중교통 공짜는 없거든요. 노인 할인은 해주지만요. 어쨌든 요금이 오르면서 아마 더 그런 주장이 더해질 수 있을 겁니다.

▷ 한수진 / 사회자 :

그런데, 노인층에선 반발이 있을 이야기잖아요.

▶ 김범주 / 기자

반발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가 연구를 해봤는데, 요금을 받게 되면 노인 중에 절반 이상이 지하철을 안 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2천 억 원이 더 걷히지도 않을 거고, 노인들에게 지하철을 이용하게 해서 움직이면서 우울증도 줄어들고 건강도 좋아져서 병원비 대는 것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 한수진 / 사회자 :

그것도 일리는 있네요.

▶ 김범주 / 기자

그러니까요. 두 주장 다 사실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서울만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 지하철이 다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왠지 무상급식 논란하고 겹쳐 보이기도 하고요. 홍준표 지사라면 무임승차 없애고 저소득층 노인들한테만 교통비를 따로 나눠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여튼 복지라는 게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아마 80년대엔 예상을 잘 못했겠죠. 그런데 이대로 가능한 건가, 복지 논쟁에서 이 부분은 좀 빠져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논의에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 / 사회자 :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깐깐경제> 김범주 기자였습니다.

▶대중교통요금 6월에 '인상'…150원~200원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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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간단한 원리로 접근해서, 서울지하철 하루 평균 720여만명이 이용한다고 한다.

그중에 무임승차하는 노인층, 장애인층, 비양심층 40% 제외 후 나머지 약 300만명을 기준으로,

지하철 요금 1050원, 카드 할인, 청소년 할인, 정기권 할인 등... 평균 800원이다 치자..(환승시 별도 요금제외)

800원 * 3000000명 = 24억이다. 여기서 워킹데이만 계산하자. 한달 31일, 워킹데이 20~22일..

24억 * 20일 = 약 480억이다. 1년이면 5760억...  이게 당췌 이해가 안간다... 왜 적자가 계속 발생되는건지 이해가 안된다.

역사 내 광고 수익이든 상가 수익이든 외적으로도 충분히 수익구조가 분명한 부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