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친구와 술자리에서 심도있는 토론한 주제가 엽게글에서의 범죄자 얼굴 공개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침 옆동네 옆게에서 이 주제로 갑론을박 하기에 그냥 제 생각을 정리해서 적어봅니다

미국은 반드시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데 우리나라와 유럽 주요 국가들은 가급적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는 신상까지 낱낱히 공개되는데 가해자는 철저히 얼굴을 가린다 하여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인권 보호가 과연 가해자를 위한 신상 공개일까요? 아님 애꿎은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함일까요?

2012년도엔가 성범죄 신상공개를 시작했는데(그나마도 경찰서 내에서 조회하는 등 제한적인 공개였음에도)

어차피 가해자는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기 전부터 사회의 쓰레기였지만 신상 공개 이후 가해자의 가족과 지인들까지 직장에서 쫓겨나고 고향에서 똑같은 쓰레기 취급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범죄자의 얼굴 공개가 범죄자 당사자가 아닌 범죄자의 가족들에게 보복 범죄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동네가 워낙 넓어 이사를 가면 가족들은 살 수나 있었겠지만 땅덩이도 좁고 인구밀도도 훨씬 좁은, 애들이 집 평수로  계층을 가리기 시작한, 그리고 남들 일 참견하기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얼마나 그 사람들을 가루로 만들지 여러분은 상상되지 않으십니까?

네이버 웹툰 '어른스러운 철구'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다룬 에피소드가 존재했습니다. 결국 그 만화에선 연쇄살인범의 딸이 자기 재능을 못피우고 자살하고 맙니다만, 꼭 만화에서만 그런 일이 생기는걸 아닐겁니다.

그 미국의 경우에도 그렇게 발생하는 문제들때문에 범죄자의 가족들을 이주하고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만, 피해자 가족들 신상명세까지 기레기들에게 제공하는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그게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정보 공개일까요?

분명 처단과 사회 격리를 위한 '범죄자'의 얼굴 공개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예인이 사귀고 헤어지는 뉴스 보도로도 얘들은 쓰레기니 걸레니 씹어대는 우리 사회는 아직 그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기엔 참 무책임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