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법 4조1항 위헌-한문철 변호사에게 듣는다-1

우장산 작성일 09.03.01 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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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종합보험 가입자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이 어떻게 변했는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3회에 걸쳐 자세히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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