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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로남불을 훨씬 뛰어넘는 수틀막 검찰 인사 자신이 과거 총장일 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대들면서“총장은 장관 명령을 듣는 자리가 아니다" “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다” 라며 하극상 짓을 하더니 굥택동이 이원석 검찰 총장을 패싱 해버렸네요. 과거 추미애는 검찰 총장 의견 제출하라고 절차를 따랐는데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명풍백 수시 지시” 하자 마자 총장 패싱하고 물갈이 해버리는 건 도대체 내로남불을 몇 배를 뛰어 넘는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내로남불로도 표현이 충분하지가 않네요. 심지어 이번에 물갈이 된 검찰 고위직들은 원래 윤석열 사단이였다고요!!!아니 검찰이 일반인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 하겠다는데,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겠다는데 자기 사람까지 못 믿겠다고 팽을 쳐버려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다음 검찰 총장 유력 후보였는데 김건희 사건 수사 지휘 담당하니까 팽을 쳐요?김건희가 일반인이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인가 보죠? 이러한 내로남불 행위로 증명이 하나 된 게 있네요. 과거 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과 충돌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정치적 자양분을 쌓는 수단으로 이용했었다는 게 증명이 되었네요.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자부심이나 검찰 조직 충성은 원래 없었다는 거죠.굥택동이 과거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검찰 조직에 충성한다” 라고 했었지만 이것도 검찰 내부 지지를 얻기 위한 거짓말이였다는 게 다 탄로 났네요. 직무에 충실하겠다는 자기 사람들도 못 믿겠다고 패싱하고, 팽하는 데 뭔 검찰 조직에 충성한다는 건지? 아니면 원래 검찰이라는 조직이 권력 싸움하는 동물의 왕국이던지… 추미애는 검찰총장 가족 수사에 공정성을 위해 검찰 총장 측근들을 배제시키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명분이라도 있었지. 아니 이건 일반인 수사하는 거 틀어 막자고 총장 패싱하며 자기 사람들까지 물갈이를 해? 이야 대단하다~~~ 도대체 굥택동 이 새끼는 역대급 적폐 짓을 뛰어넘는 행위를 얼마나 계속할 건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0597.html -
[정치·경제·사회] 영화 댓글부대 곧 개봉 2024년 3월 27일에 안국진 감독의 영화 <댓글부대>가 개봉한다. 기막힌 우연인지 절묘한 날짜선정인지 4월 총선을 정확히 2주 남긴 시점에서 개봉하는 이 영화는 진영논리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관적인 내용은 제외하고 정확한 팩트만을 열거해 보자. 이 영화는 2015년 11월에 발매된 장강명 작가의 동명의 장편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원작에는 ‘팀알렙’이라는 의문의 조직이 등장하는데 온라인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공작 활동을 한다. 스토리 전개는 댓글조작팀 멤버가 유명한 스타 기자에게 양심선언의 형식으로 팀알렙의 존재를 제보하는 내용의 녹취록과, 댓글팀 멤버의 시각으로 사건을 재구성한 내용이 교차편집돼 있는 형식이다. 작가는 출간 인터뷰에서 “다 상상해 낸 픽션”이라고 밝혔다. (혹시 현재 20대 이하라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내용의 모티브는 대한민국에서 불과 1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국방부 및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이다. 소설이나 영화라는 창장물은 당연히 허위나 과장이 섞여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확정 판결된 사실들을 위주로 짚어보자. 1) 이명박 정권 말기에 당시 국정원의 주도로 여론 조작을 해왔고, 박근혜 후보를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댓글 조작을 광범위하게 하였다. 2)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댓글조작 관련 이슈는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쳤고 자칫하면 공정한 투표로 당선되었다는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는 위기였다. 이에 정권 차원에서 이를 진압하고자 한다. 갑자기 여러 국가기관이 서둘러서 중간 결과를 발표해버리고 일을 최대한 빨리 덮어버린다. 이때 관여한 사람들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있다. 3) 갑자기 윤석열이라는 ‘정의로운 검사’가 나타나서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했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기소하기도 하였다. 4)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은 윤석열 검사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 윤석열은 이것이 국정원 댓글 수사로 인해 미움받아 좌천된 것이라 주장하고, 당시 법무부는 ‘본인 및 처가 관련 부적절한 개인 사유’가 있어 감찰했다고 했다. 5)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2016년 대통령에서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었다. 그는 다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하였다. 전직 국정원장들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남재준과 이병기는 구속되었다.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군(기무사령부)과 경찰청까지 여론조작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6) 2012년 대선 때 발생했던 여론조작에 대한 재판은 5년이 넘어 2017년이 되어서야 파기환송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에서도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2019년에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군사이버사령부의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을 비판하는 등의 인터넷 게시행위에 관한 정치관여죄(군형법 제94조) 등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군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에 관여했다는 것이 법원에 의해 입증되었다. 7) 그러니까 이 영화의 모티브는 팩트이고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심지어 현재까지도 그때 그 사람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8) 정의로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은 원세훈, 김관진, 김기춘 등을 잡아 쳐 넣고 법원 유죄 판결까지 나왔는데, 도대체 어떤 씹새끼가 이들을 ‘사면’해줘 버렸단다. 심지어 국방혁신위원회 등으로 불러와 앉혀놨다.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라고 한다. 도대체 대통합이 되는 대상은 누구인가? 이번 총선은 과연 어떤 놈들을 상대하고 있는건가? 국민의 힘 지지자들은 도대체 제정신인가? 이명박 박근혜를 지지한다면 어떻게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드나? 한동훈을 차기 대통령으로 추앙하나? -
[정치·경제·사회] 대법 “검찰총장·중앙지검장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공개해야” KBS 기사 중 캡쳐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50834&ref=D 뉴스타파 기사 중뉴스타파 기사 중 캡쳐뉴스타파 https://newstapa.org/article/Ysd06 어제 대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시민단체가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지 3년 5개월 만에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검찰이 정보공개를 반대하며 주장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왔음에도 포털에선 기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도대체 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이면 이런 기사가 묻힐까요? 뭐 정권 시작부터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으니 지금 상황은 그렇다 치고, 과연 검찰이 이 판결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정보공개를 할 것인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대법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그걸 무시하고 나서서 법을 유린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만약 이번 판결도 무시하는 처사로 일관한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몹시 기대가 됩니다. -
[정치·경제·사회] 영부인 특활비 문제면 "윤석열 147억 특활비 검증 끝났다" 국힘 주장 '대체로 거짓' [오마이팩트] 김승원 의원실은 8일 <오마이뉴스>가 147억 원 산정 근거를 묻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검찰 특활비 배정 자료를 바탕으로, 윤 총장 재임기간 대검찰청 특활비 총액을 추산한 것"이라고 밝혔다.윤 후보는 지난 2019년 7월 25일부터 2021년 3월 4일까지 약 1년 8개월간 검찰총장으로 재임했다. 실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대검찰청에 배정된 특활비 총액 약 266억 원(2019년 100억 9365만 원, 2020년 81억 5624만 원, 2021년 예산 84억 원)을 윤 후보 재임 기간(20개월/36개월)으로 나누면 약 147억 원이다이 가운데 일선 검찰청과 대검 부서에 배정되는 특활비를 제외하고,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시 집행' 규모는 연간 50억 원대로, 2020년 특활비 중 65%에 이른다.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청와대, 법무부, 경찰청 등 주요 정부기관에 매년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하지만 수사 등 기밀유지를 명분으로 증빙자료 없이도 현금 사용이 허용되다 보니 그동안 기관장 등의 '쌈짓돈'처럼 악용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 사건'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던 후배 검사들에게 건넨 돈의 출처도 검찰 특활비였다."윤석열 147억 특활비 검증 끝났다" 국힘 주장 '대체로 거짓'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이건 문제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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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예상했다. 김건희 일부 무혐의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에 “신분 세탁업자인가?”라고 비난했다.추 전 장관은 6일 오후 페이스북에 김 씨를 “윤석열 부인으로 장차 국모를 꿈꾸는 것으로 알려진”이라고 표현하며 이같이 발끈했다.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수사지휘한 걸 지금까지 뭉개고 공소시효 임박해 불기소한다고?”라며 강한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도 “시효가 임박해 무혐의 처분했다는 논리를 국민께서 납득하실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맸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타이밍도 기가 막히다.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는 미적거리는 검찰이 김건희의 무혐의 처분은 윤석열 선대위 출범식이 열리는 날에 맞췄다”며 “선대위가 출범하는 날, 검찰이 윤석열에게 김건희 무혐의라는 선물을 줬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검찰은 국민께서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한 각종 수사를 지켜보고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이날 김 씨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일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전당에서 진행한 ‘르 코르뷔지에 전’으로,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한 23개 기업이 협찬했다.검찰은 해당 전시회가 열린 2016년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전이라 직무 관련성 등이 없어 혐의없음을 처분했다고 했다.다만, 공소시효가 남은 다른 전시회 협찬 관련 나머지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해 9월 코바나컨텐츠의 기업체 협찬금을 문제 삼아 윤 후보와 김 씨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늘 선대위 발족식에 맞쳐서 발표 했다는점 표창장 위조가 그렇게 위험한 범죄였다는점 측근들 영장기각에 어떻게든 대선전까지 후보 조사안하겠다는점 앞으로 기대안하고 선거때 보자는 식으로 기다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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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라임 사건 덮은 몸통은 윤도리 첫 번째 : 중앙지검장 시절에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리 두 번째 : 라임 사건을 청와대랑 억지로 연결 시키려고 김봉현 한테 5000만원 위증 조작하다 뽀록남 ( 한명숙 모해위증 해봤으니까, 느낌 아니까 ) 세 번째 : 총장 시절에 김봉현 접대 검사 99만원 감싸기 ( 나중에 감싼 검사가 고발사주등 윤도리 개인 충견 짓 한거 거 뽀록남 ) 결국, 청와대랑 연결하려고 실패하고 접대 검사 감싸기로 시간 다 보내고 핵심인물들 다 도망감 맞춤법 틀리는 조선족 알바라 뉴스도 안보나봐요?아니 어떻게 2~3년된 사건도 모르지? [뉴있저] 김봉현 "검찰, 강기정 잡아주면 보석 제안...술접대 검사 수사팀 합류"https://www.ytn.co.kr/_ln/0101_202010161936167020 검찰 '옵티머스 초기 수사 부실' 이례적 사과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2002_34936.html"1년 2개월 동안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며 사과했습니다.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피해가 커지는 걸 조기에 막을 수 있었지만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술접대 수사기록③ “라임 수사 검사 4명 중 3명이 비리 은폐”http://newstapa.org/article/D-HLA 秋 "라임 수사검사 접대 확인…'옵티머스 무혐의' 尹감찰"(종합)https://www.yna.co.kr/view/AKR2020102614470000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7105[단독] 고발사주 압수수색 '손준성 옆방' 검사, 96만원 술접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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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의 무속인 천공(정법) 박영수 특검, 윤석열 특검 시절 만났으면 서울중앙지검장 전부터 만났다는 말인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인선때부터 청와대 일부에선 윤석열의 대통령 야심을 알고 있었다고 해서 조국을 비롯한 대부분이 반대했지만 양정철이 노영민을 내세워 밀어부쳤다고들 하네요 정법 천공은 김건희는 영부인상(성형했는데 ㅋㅋ)이라서 윤석열이 대통령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해서 결혼을 권유했다고 합니다.그리고 조국을 친 이유 또한 검찰개혁에 앞장선 인물이라는 것과 동시에 차기 대통령감으로써 강력한 경쟁자를 없애기 위한 시도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천공이 그렇게 부추겼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최순실 이후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요윤석열은 아쉽지만 정치권에서 사라지는 것이 나을듯 싶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그래갖고 정권교체하겠나 !!! 오마이뉴스 기사 중 캡쳐 윤 후보는 "국정원장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냐? 어제 보도를 보니까 롯데호텔 38층 한정식당에서 어떤 사람과 밥을 먹고 수시로 그런다고 하니까"라며 "정치나 수사를 해본 분들이 사건을 보면 어떻게 흘러갈지 감이 올 것이고 사안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https://news.v.daum.net/v/20210911152400585 링크에 있는 동영상을 보시면 윤석열이란 자는 그냥 정치를 해선 안 될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다른 건 둘째 치고, 정치공작 운운하면서 국정원장을 끌어들이는데, 본인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나서 새벽까지 만취해 돌아다닌 건 괜찮고, 또 조선일보 사주를 만나고 다닌 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면서, 국정원장이 누구 만나 밥 먹은 건 정치공작이다?? 그리고 그걸 딱 보면 어떻게 흘러갈지 감이 온다고?? 그렇게 프레임 씌워서 없는 죄도 만들어 감옥에 보내는 게 지금까지 보여준 검찰의 모습 아니었나?? 윤석열이란 자의 성정으로는 대중을 상대하는 정치인은 커녕 장사도 못 할 사람입니다. 윤석열은 자기가 자기 무덤 파는 줄도 모르고 계속 나대다가 고꾸라질 겁니다. -
[정치·경제·사회]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검사' 직접 수사..검사 사건 1호 경향신문 https://news.v.daum.net/v/20210518105058992 먼저 ‘이모 검사’라고 표현된 사람은 이규원 검사입니다. 다른 매체들은 실명을 밝혔는데 굳이 여긴 왜 이모 검사라고 했는지 모를 일이네요. 공수처 1호 사건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채용 의혹에 이어서 역시나 뜬금없는 사건이 공수처의 검사 사건 1호가 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은 도대체가 알아볼 수 없고 특정할 수 없기에 수사도 안 했던 검찰입니다. 그런데 김학의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출국을 막았던 일들로 다른 검사들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의 기소.. 참으로 아름다운 검찰과 공수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수사로 밝히고 죄가 드러나면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만, 국민들의 염원으로 어렵게 출범한 공수처에서, 특히나 관심받고 상징적일 수밖에 없는 1호 사건을 굳이 왜 이런 사건으로 정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무리 검찰이라도 그들의 눈 밖에 나면 얄짤없다는 건 알겠네요. -
[정치·경제·사회] 양승태의 판사 성향조사는 사찰이라고 한 윤석열 http://www.vop.co.kr/A00001529198.html 검찰은 작년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 중 하나로 판사들에 대한 ‘사찰’을 공소장에 적시했다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의 지휘를 받던 사법농단 수사팀은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 지휘를 받던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두 번째 항목에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이라고 명시한 뒤,“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방침과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 대법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이른바 ‘튀는 판결’을 하는 법관들의 성향과 활동을 ‘사찰’하고”라고 썼다.당시 수사팀 책임자인 한동훈 검사장은 물론, 수사를 지휘한 윤 총장이 판사의 성향과 활동을 탐문 조사하는 정보수집 행위를 명백한 ‘사찰’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양승태의 법관 성향조사는 불법사찰지가하는 법관 성향조사는 참고자료 내로남불 검찰춘장 -
[정치·경제·사회] 추장관 브리핑 전문 1.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2.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하였습니다. 먼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 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였습니다.그리고, 2020년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 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 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하여, 2020년 5월경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을 통해 인권부로 하여금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였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동훈에 대하여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대하던 중, 2020년 4월 7일 오후경 자신의 휴가 중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 개시 사실 보고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려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다섯째,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습니다.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고 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 그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2020년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대권후보 1위 및 여권 유력 대권 후보와 경합 등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방조하였습니다.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되었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습니다.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여섯째,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습니다. 먼저, 협조의무와 관련하여 2020년 11월 16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방문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거부하게 하는 등 감찰 조사 일정 협의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그 다음날, 2020년 11월 17일 오전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방문조사예정서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후에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날 오후에 검사 2명이 방문조사 일정 등이 기재된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봉투에 담아 방문하자, 정책기획과장에게 지시하여 방문조사 예정서 수령을 거부하고, '검찰총장의 지시이니 메모해서 전달해라. 절차를 갖추어 질문을 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18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자, 운영지원과로 하여금 공문접수를 거부하게 하고, 정책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반박공문을 발송하게 하는 등 시설제공 협조 요청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그리고, 2020년 11월 19일 오전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해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방문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최종 확인하기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연락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보낸 공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위 공문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이다'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방문조사를 사실상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3.이 사안은, 비위가 중대하고 복잡하여감찰조사 원칙상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총장은 수회에 걸쳐 방문조사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이는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모두 알려졌습니다.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비록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법령에 따른 감찰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검찰총장이 이에 불응하고 감찰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이와 같이 감찰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하여, 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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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재밌는 냥반이란 건 알았는데.. 머니투데이 기사 중 캡쳐머니투데이 기사 중 캡쳐머니투데이 https://news.v.daum.net/v/20201104060601566 참 재밌는 냥반입니다. 만약 정말 그가 말하는 대로 ‘검찰 개혁’, ‘국민의 검찰’을 생각하고 주장하는 거라면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참 어렵네요. 만약 그렇다면 혼자 대장놀이만 실컷 하고 밑의 부하들은 다른 짓거리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정말 무능력의 끝판왕 박근혜 정도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면 치솟은 지지율에 정말 신나서 대장놀이를 즐기는 중이겠죠. 그와중에 ‘윤석열 화환’이 뉴스, 기사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걸 주도했다는 걸로 알려진 자유연대 김상진. 그는 작년 4월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윤석열 집 앞에 찾아가서 “윤석열아 내가 날계란 두 개 갖고 있어! 자살 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윤석열아! 너 죽을래!!??”라고 외쳤고 이걸로 구속까지 됐던 인물입니다. 자칭 자유 보수 우파 태극기 부대를 이끄는 선봉장 중의 한 사람입니다. ‘서있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 것도 다르다.’던가요? 재밌는 일의 연속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윤석열 그는 누구인가 1980년 서울대 법대시절 교내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사형구형했다가 강원도로 피신함. 1994년 검사생활시작1999년 김대중정부 경찰 경찰실세 박희원 치안감 뇌물수수 수사. 소환한지 하루만에 자백받아내는 철두철미함 2003년 노무현정부때 노무현 최측근 안희정,강금원 구속시킴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맡아 정몽구 회장수사 (당시 대기업 회장수사는 모두가 기피하는시절)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개인면담을 요청 정몽구회장 구속해야한다면서 사직서 제출 고심끝에 정몽구 회장 구속결정 2008 년 이명박정부때 이명박 친형 구속2013 년 박근혜정부때 국정원 댓글조작사건 수사하다 좌천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팀장으로 복귀 박근혜 최순실게이트수사를 마무리하는데 가장큰 공헌을함 2017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성공2018년 이명박 최측근 김진모와 김백준 전 비서관들 구속 시킴2019년 마침내 이명박 구속 정치적 좌우없이 권력실세들도 가차없이 구속시키는 진정한 칼잡이 윤총장의 검사로써의 신념을 만들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2006년 론스타수사검사였다. 론스타사건은 시가총액 5조원의 외환은행을 자격미달은 론스타가 BIS(자기자본비율)을조작하여 헐값에 매입했다가 하나은행에 비싸게 팔아먹어 먹튀논란이 있는 사건으로1심 2심 3심 모두 무죄 5조원이 론스타에게 먹튀당했는데 책임지는사람 구속된사람이 하나도없는윤총장의 가장 아픈사건. 이때부터 대기업과 권력실세 수사에 몰두하게 된것으로 알려져있다.이때 같이 수사한 검사가 한동훈 여담1사법연수원 동기모임에서 한사람이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가 각자 먹은만큼 그사람에게 현찰을 주려했는데윤석열이 '이건 카드깡이다'라고 극구 반대하는바람에 각자 밥값을 현금으로 계산했다고한다.연수원 동기들은 그런 윤석열을 좋아할수밖에없다고한다. 여담2전직 판사 출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연수원 동기로써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축하를 위해 연수원 동기들끼리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윤석열검사가 모임에 참석해서 아무말없이 10분동안 술한잔마시고 모임을 떠났다고한다.평소엔 말도많고 시끄러운 스타일인데 이후 박범계 의원은 국회의원과 현직검사가 사석에 있으면 정치적 중립이훼손될수 있다는걸 '나에게 꺠우쳐주었다' 라며 윤석열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다고한다. 여담3 검사생활에 지쳐 잠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간 변호사로 일했을때 의뢰인에게 '그런일 하면 안되잖아요' 하며 호통을치는등 다른 변호산들도 당황하는 일이많았다고한다. 결국 강직한 성격은 맞지않아 대형로펌 변소사를 그만두고경력직 채용으로 다시 검사로 복귀하였다고한다 여담4 박근혜정권시절 국정원 사건수사로 청회를 받는는도중 새누리당 측이 '윤석열은 민주당에서 키운운 좌파검사인데 정치공작작을 하고있다' 라고 공격했다. 그런러나 노무현 정부때 안희정,강금원 구속시키고 노무현딸인 노정연씨를 외화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나중에 유죄가 선괴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새누리당의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고한다. 여담5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조국을 기소하고 조국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오른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흡참마속 심정으로 기소하였다고한다.국정원 댓글 사건을 함께 수사한 부팀장 박형철은 지방좌천되어 한직을 돌다가 못해먹겠다고 그만두고 변호사 사무실을냈는데 윤석열검사는 중앙지검 부장검사급에서 지방 평검사로 좌천되었어도 '나는 검사로써 아직 할일이 남아있다'며끝까지 버티다 박영수특검때 수사팀장으로 복귀 박형철은 부팀장으로 복귀한다.이후 박형철은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으로 발탁되어 근무를 하던중조국의 지시로 유재수 감찰무마 김기현 서울시장 낚마등에 개입되어 비서관초기 6개월만에 그만두려고 사의를 표했으나주변의 만류버티다 범죄의 늪에 빠졌고 윤촌장의 입장에선 어쩔수없이 오른팔 박형철을 기소한다. 여담6박근혜 정권때 국정원 댓글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하다 좌천되기전 국정감사에서'위법한 지시는 따르면 안된다고' 라고 항변하자 새누리당 의원이'채동욱 검찰총장을 따르는것 아니냐?' 라고 공격당하자 '나는 조직에 충성할뿐 사람에게 충성하지않는다' 라고 한 발언을 두고 '검찰주의자'라고 평가를 하게되었는데 이에 본인이 채동욱 총장을 따르지 않는다는걸 강조하기 위해 조직이라는단어를 쓴것이지 나는 기본적으로'헌법주의자'다 라고 주장하였다. 여담7.문재인정부에서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부동산 정책을 펴고있는데 정작 정부 관료들이 2020년까지도 집을 팔지않고다주택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고있는데 윤창장은 2018년이 이미 송파주택을 팔아 1주택자다.이때문에 "대통령 참모들도 대통령지시를 무시했는데 윤총장이 집판상황이 웃기다" 라는 말이나오고있다 개인적 의견기본적으로 성격이 강직하고 원칙주의자며 청렴하고 대쪽같은 인물이다.부장검사에서 지방 평검사로 좌천시킨 박근혜 정권에 앙심이 있다면 자신을 금의 환향시켜준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조국사건을 무사시키고 갔다면 지금쯤 법무부 장관이나 국회의원, 대선후보까지 가능한꽃길만 펼쳐진 부귀영화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조국사건을 일으켜서 민주당의 지탄을 받게 된것이다.굴러들어온복도 차고 그렇다고 자신이 망가뜨린 미통당쪽에 붙을수도 없는 입장에서이런 상황까지온건 검사로써의 절대적인 '신념'이 아니면 설명하기가 어렵다. 나같으면 그냥 조국 사건 무마시키고 부귀영화를 선택했을것이다. 한동훈:윤총장님 조국민정수석 첩보가 들어왔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유재수감찰무마,김기현 울산시장선거개입,사모펀드 웅등학원등 심각합니다. 윤석열: 동훈아 그거하지마.한동훈: 이거 내버려두면 정권을 무너뜨릴수도 있어요윤석열: 그냥하지마. 중앙지검장 자리 너로 정했다.형말 무슨뜻인지 이해되지?한동훈: .....네 총장님. 윤석열: 국아 너에 관한 첩보가 몇개 들왔다. 그런데 신경쓰지마 내선에서 처리했어 너 대선준비해야지조국: 네.형 고마워요윤석열: VIP께도 안부전해드리고조국: 형 나 다음 법무부장관 형이 될꺼에요 윈윈해야죠 ㅋㅋ윤석열: 그 그래 고맙다 장관님 충성! (실제로 조국과 윤석열은 대학교 선후배로 형동생사이로 알려져있다)대한민국 윤석열검사가 구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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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쯤에서 다시보는 칼럼 [정동칼럼]민주당만 빼고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정치학 박사신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야당은 그런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대검 선임연구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기소를 막은 직속상관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지시를 수차례 거부했다. 여당은 공수처법에 이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저 통과시켰고 야당은 다가오는 총선 공약으로 공수처법 폐지를 걸었다. 서초동 촛불집회는 올해도 열렸고 3·1절에는 보수교회를 중심으로 광화문집회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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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임미리 교수 정동 칼럼 전문.. 신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야당은 그런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대검 선임연구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기소를 막은 직속상관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지시를 수차례 거부했다. 여당은 공수처법에 이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저 통과시켰고 야당은 다가오는 총선 공약으로 공수처법 폐지를 걸었다. 서초동 촛불집회는 올해도 열렸고 3·1절에는 보수교회를 중심으로 광화문집회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정권 내부 갈등과 여야 정쟁에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깊어지고 있다. 총선이 코앞이지만 가까운 사이라도 정치 얘기는 금물이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고 공복이어야 할 국회의원이 상전 노릇한 지 오래다. 그래도 선거 때가 되면 없던 관심도 생기고 배신당할 기대도 또다시 하곤 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른 것 같다. 깊어진 정치 혐오가 선거 열기도 식히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도 행정부가 균열을 보이고 국회가 운영 중인데도 여야를 대신한 군중이 거리에서 맞붙고 있다. 이쯤 되면 선거는 무용하고 정치는 해악이다.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기 때문이다.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은 국민보다 퇴임한 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 같은 처신은 처음부터 예견돼 있었는지 모른다. 지난 촛불집회의 성과를 국민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이다. 누적인원 1700만명이 거둔 결실을 고스란히 대통령선거에 갖다 바쳤다. 2016년 10월29일 시작된 집회는 2017년 4월29일의 23차까지 이어졌다. 5월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선거를 열흘 앞둔 날이었다. 주최 측은 “우리가 대통령선거 날짜 앞당기자고 촛불 들었냐?”며 ‘장미대선 No! 촛불대선 YES!’를 외쳤다. 하지만 촛불의 여망을 선거에 담는 순간 모든 것은 문재인 후보를 위해 깔아놓은 주단 길에 다름없었다. 지금 여당은 4·15 총선 승리가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외치지만 민주당은 촛불의 주역이 아니었다. 1987년 6월항쟁에서 야당인 통일민주당은 항쟁지도부인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해 대정부협상을 주도했다. 그러나 2016년 말 민주당의 역할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촛불시민들의 요구를 사후적으로 수용해 탄핵안을 가결시키는 데 그쳤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청와대에 단독 영수회담을 제의해 논란이 됐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에서 ‘세월호 7시간’을 빼야 탄핵 가결표를 던지겠다는 당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과 협상에 나섰다. 2016년 겨울, 국민들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정치권력에 대해 상전 노릇을 할 수 있었다. 1960년 4월혁명과 1987년 6월항쟁 때도 국민의 힘으로 독재정권을 물러나게는 했다. 그러나 야당까지 포함한 정치권력 전체가 국민의 요구에 굴복한 일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촛불시민들은 정당을 포함해 일체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신의 행동과 스스로의 힘만을 믿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역전됐다. 정당과 정치권력이 다시 상전이 됐다. 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정권 유지에 동원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한줌의 권력과 맞바꿔지고 있다. 우려는 촛불집회 당시에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죽 쒀서 개 줄까’ 염려했다. 하지만 우려는 현실이 됐다. 선거 외에는, 야당을 여당으로 바꾸는 것 말고는 기대와 희망을 담을 다른 그릇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변화에 대한 기대가 ‘2017 촛불권리선언’으로 이어졌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재벌개혁은 물 건너갔고 노동여건은 더 악화될 조짐이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 ‘노동존중’ 구호가 ‘재벌존중’으로 바뀌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 싸우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끊어버려야 한다. 이제는 선거에만 매달리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 과정의 달콤한 공약이 선거 뒤에 배신으로 돌아오는 일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그 배신에는 국민도 책임이 있다.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최악을 피하고자 계속해서 차악에 표를 줬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그렇게 정당에 길들여져 갔다. 이번에는 거꾸로 해보자.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보자.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알려주자.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원문보기: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282028005&code=990308#csidx84741796beeaca48ab20178b853da31 ------------------------------------------------------------------------------- 집권여당이 이런글에 대해서 고소질을 했었덴다. 지들이 이명박과 별로 다른게 없다는걸 스스로 증명하는 짓거리다. 직접 읽어보고 판단들 하시라고 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