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 4부 미국의 입장

개으른메니져 작성일 08.07.30 23: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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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주장하고 있는 바이지만, 남한은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이것을 역으로 보면 미국은 남한이라는 “땅”만 있으면 된다. 그 안에서 사는 냄새나는 황인종들은 필요 없다. 미국으로써는 냉전시대가 종식된 이 시대에 냉전시대와 같은 비용을 석유도 안나는 남한에 쏟아 부을 이유가 없다.

 

미국에게 남한은 일본을 사수하기 위해 필요한 땅일 뿐이다. 따라서, 일본으로 하여금 남한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 미국에게는 효과적이다.

 

실제로 미국은 주한미군은 감축하고 있고, 주일미군은 증강시키고 있다. 일본 스스로도 주일미군의 증강을 지원하기 위한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즉, 미국은 남한의 방어를 일본에 맡기는 대신, 일본이 배신하지 못하도록 주일미군을 증강하고, 일본도 남한을 얻는 대신 미국이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외견상으로는 미일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동북아를 방어하는 것이지만)미국이 동북아 안보를 일본에게 맡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일본의 남한지배이다. 즉, 남한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일본에게 이전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게 있어 동북아 안보의 최전선은 남한인데, 일본에게 동북아 안보를 맡기면서 일본에게 남한을 넘기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미국이 원하는 것은 현재 미국이 남한에서 가진 지위를 그대로 일본에게 이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시작전권, SOFA 등으로 보장되는 주한미군의 지위를 그대로 일본에 승계하는 것이다.

 

즉, 남한의 전시작전권을 일본이 가지고, 주한미군의 주둔지를 일본군이 차지하는 등의...  그러나, 이러한 승계가 "평화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은 미국도 잘알고 있다.

 

또한 남한은 자주국방과 10년 내에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의지는 미국에게는 "전략적 요충지에서의 지배력 상실"과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한일간의 갈등(독도)을 이용하여, "한일전쟁"을 유도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로 주한미군의 지위를 일본군에게 이양하는 것이다.

 

또한, 이과정에서 미국은 전략적 요충지인 "식민지 한국"에서 피어오르고 있는 "독립의 의지(즉, 미국의 지배력을 상실하게 하려는 기도)"를 꺾어버릴 수 있다.(자주국방, 전시작전권 회수 등)한일전쟁을 전제한 상태에서, 전시작전권의 환수문제는 한국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이 한국전 이후 전시작전권을 가져본 경험이 없어서 전시작전권의 용도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 전시작전권은 전시보다 평시에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이글에 전제된 한일전쟁은 외형상 독도문제로 촉발되는 영토분쟁이다. 따라서, 상기에 설명한 이유들 외에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일전쟁에 끼어들기가 곤란하다.

 

임진왜란 때처럼 일본이 정명가도(征明假道)를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데올로기적인 것도 아니고... 끼어들 명분이 없다.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런데 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전시작전권이다. 즉, 국가간의 상호방위조약은 "전시"를 기준으로 체결되는 조약이다. 따라서, 전시작전권이 없는 정부는 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한국과 일본이 1:1로 붙는 전쟁에서는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가진 전시작전권 자체는 의미가 없다. 즉, 미국이 빠진 한일전쟁이 일단 발발하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듣지 않을 대한민국 군인은 없다.

 

그러나, 전쟁 이전에 한국이 낌새를 채고 깜짝쇼를 하듯 중국이나 러시아와 독자적으로 갑자기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한국의 제의를 중국이나 러시아가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전시작전권 없는 정부와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은 무효이며, 법률적 효력이 없다. 중국 주석이나 러시아 대통령은 법률적 효력없는 조약을 근거로 군대를 움직일 수 없다.)따라서, 한일전쟁을 앞둔 상황이라면, 한국의 전시작전권은 한국 입장에서는 전쟁발발 이전에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것이고, 미국이나 일본으로서는 절대 돌려줄 수 없는 것이다.혹자는, 미국이 일본의 남한지배를 허락하면 일본이 그만큼 더 성장해서 미국을 위협하게 된다는 논리를 편다.

미국이 일본의 성장을 좌시하지 않을 거였으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장하도록 내버려두지도 않았으며, 현재 진행되고있는 일본의 재무장을 묵인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북한보다 일본이 더 무섭다는 것을 미국이 모르고, 한 줌도 안되는 북한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위해 과거 2차대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세계 2위의 강국 일본의 재무장을 허용했을까?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아직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일본이 미국의 승인으로 남한을 취한 후, 성장하여 미국을 배신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일본은 중국,러시아,미국과 싸워야 한다는 얘기다.

 

즉, 미국이 일본에게 남한을 내주어도 일본은 "배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일본이 미국을 배신한다면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과 러시아를 무릎꿇린 뒤이다. 오히려 이러한 승부는 미국도 바라는 바이다. 중국,러시아는 일본이 처리했고, 미국은 일본 하나만 처리하면 되니까....이건희는 얼마안되는 지분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며,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한다. 이건희는 지배회사만을 지배하고 지배회사가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대규모 조직에 "필수적"인 것이다. 미국은 이제 그러한 간접지배의 필요성을 느낄만큼 충분히 커졌다.미국이 할 일은 일본이 전쟁준비를 마칠 때까지, 남한의 대일본 타격능력 배양을 제어해주는 일이다. 일본을 링 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미국은 남한의 손발을 묶고 아킬레스건을 끊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일본이 안심하고 링위로 올라올 것이기 때문이다. (Promotor로써 해야 할 일이다.)미국은 한국과 일본 간의 전쟁이 발발하면 중립적 입장을 취할 것이고, 주한미군은 유엔의 승인을 받아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전환된다. 미국은 전쟁 중에는 비둘기표 평화유지군으로 행세하고, 전후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마음씨 좋은 “톰아저씨”가 되어 남한을 지원하고 남한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 남한을 비롯한 동북아에는 반일감정은 증가하고 반미감정은 감소한다. 남한을 일본에게 넘기고 난 후, 남한 내의 미국의 영향력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한다.일본의 남한침략은 미국과 일본에겐 손실없는 이득만을 가져다주는 전쟁이다. 즉, 이러한 전쟁을 안하면 미국과 일본은 손해이다.미국이 "한일전쟁"을 하나의 안으로써 기획하기 시작한 시점은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정권이 이양되는 시점으로 추정된다.

 

전두환때까지 미국은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은 미국이 지명했거나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대통령직의 유지"가 가능했다.

 

그러나 6월 민주항쟁과 노태우의 6.29 선언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결정되게 되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최고권력자를 선정하는 권리를 잃게 되었을 뿐 아니라, 민주화에 의한 남한의 대통령 직선제의 도입은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남한에 좌파 대통령이 등장하여 미국이 남한에서의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었다.

 

미국은 남한에 대한 지배력 상실의 위험성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와 유사한 경우에, 미국이 즐겨 사용했던 방법은, 미국이 반정부군을 지원하여 정권을 전복하게 만드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남한에는 무력적인 반정부군이 존재하기 힘들었다. 그렇다고 북한을 이용하여 남한정부를 전복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일본을 이용하여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남한정부를 전복시키는 방법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방법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남한에게 핵이 있어서는 안된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 및 박통의 핵개발 시도를 지켜봐온 미국은 남한이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놓아야 했다. 결국 1991년 노태우는 미국의 압력으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게된다.

미국에겐 북한, 중국, 러시아를 방어하는 전략적 요충지에서의 지배력 상실의 위험성은 북한 핵문제의 그것보다 더 큰 것이다.만일 미국이 "남의 땅"인 북한을 먹기위해 그 많은 공을 들인다(북한과 전쟁까지 각오한다)고 생각된다면, 50여년전 미군이 피흘리며 빼앗은 "자기 땅"인 남한이 적에게로 순순히 걸어가는 것을 두눈 뜨고 지켜보고만 있을 미국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남한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 북한 편에 서겠다고 공언하는 나라다. 즉, 미국이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상 심각한 위협을 느꼈을 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가로막는, 미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세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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