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길지만 정독해보시길... 참고로 3년 여 전 글입니다.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을 논함에 있어, 양국 간의 전력차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그보다 우선적으로 그 근간에 깔려있는 “전쟁의 이유”에 대해 먼저 논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보여진다. 즉, “왜 전쟁을 하려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 미국은 아프리카의 소국과 전쟁을 하지 않지만,  2차 대전 당시 강력한 전력의 독일, 일본과는 직접 전쟁을 했고, 구소련과는 아프카니스탄, 베트남 등지에서 대리전을 치루었다. 전쟁은 전력의 차이가 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왜 전쟁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설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전쟁은 “강자(强者)”의 “경제적”인 이유로 일어났다. 즉, “왜 전쟁을 하려하는가?”에 대한 답은 “강자가 배가 고프기 때문”이다. 80년대 일본 경제는 미국을 추월하느냐 마느냐의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었다. 세계 10대 기업 중 일본 기업이 7~8개를 차지했으며, 매출액 순위로도 전세계에서 1위에서 4위까지가 일본기업들이었다. (현재는 도요다 자동차만이 10위를 턱걸이하는 정도이다.) 9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거품 붕괴의 충격으로, 이후 “잃어버린 10년”을 지나 지금은 “잃어버린 15년”을 지나고 있다. 경제의 “거품”이란, “과열”과 관계가 깊다. 일본은 80년대 전세계로부터 벌어들인 막대한 달러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했다.

대부분의 재화가 그렇지만, 특히 부동산은 “남들이 인정하는 가치”가 가격이 된다.

같은 시멘트, 철근을 사용한 아파트라도 도쿄에 지은 아파트와 시골에 지은 아파트의 가격은 크게 차이가 난다.

어느 날 갑자기, 도쿄의 부동산에 대해 “남들이 인정하던 가치”가 사라졌다.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도쿄의 부동산 가격이 최고 1/20까지 폭락했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개인은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제활동을 영위했었다.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은행은 순식간에 막대한 부실자산을 안게되었다. (2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10억을 대출해주었는데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하루아침에 1억원으로 떨어졌다.)

기업들의 장부상의 자산가치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평가가치가 급락함으로써 기업들의 회계상 자산가치도 덩달아 “거품”이 되고 말았다. 당연히 이 여파는 주식시장으로까지 퍼질 수 밖에 없었다. (논외의 얘기이지만, 우리도 일본식 장기불황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한국경제도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구조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시절부터 달러를 벌어들여와 국민들에게 분배해주면 국민들은 그 돈으로 닥치는대로 땅사고 집샀다. 우리가 어려운 시절 공돌이 공순이 소리 들어가며 벌어들인 달러는 대부분 서울이라는 도시의 땅속에 녹아들어있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땅에 커다란 원을 그려놓고 “이제부터 이 원안의 땅은 금이다.”라는 룰을 정했다. 국민들은 그 룰을 믿고 그 “금”을 비싸게 주고 거래해왔다. 어느날 그 룰이 깨지면, 우리가 피를 팔아서 벌어들인, 자존심 팔아가면서까지 지키고 싶어했던 그 귀한 가치들도 함께 날아가는 것이다. 그 룰이란 법도 아니며, 그 흔한 “관습”도 아니다. 지켜야 한다고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냉전 이후,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조만간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도 중국의 추월에 위기감을 느낀다지만, 일본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일본이 느끼는 감정은 이미 “위기감”의 단계를 지나쳤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 쓰나미가 일본을 강타하고 있다.) 일본의 거품붕괴와 더불어, 전세계는 불황의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하여 현재 세계는 불황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불황은 전세계적인 공급과잉 현상에서 초래되었다. 즉, 전세계적인 공급과잉 현상이 누적되어 일본의 거품붕괴를 야기했다고 봐야한다. 즉, 빠르게, 많이 만드는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수요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불과 몇십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이 만들어놓기만 하면 물건은 팔렸지만, 언제부터인가 기업들은 경쟁에 목숨을 걸게 되었으며, 트랜드라는 것을 만들어 소비를 촉진하고 조장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책으로 제시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젠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던 자동청소로봇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어가며 소비자들이 자동청소로봇을 구매해 주기를 바라는 시대까지 이르렀다. PDP 시장을 보면, 40인치 수요도 별로 없는데, 공장에서는 102인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은 팔리지 못하고 재고로 창고에 쌓여갔으며, 폐기처분 되었다. 부가가치적 측면에서 보면 전세계는 십수년간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태워없앤 것이다. 비싼 석유를 태워 안팔리는 물건을 만든 것이다. 그것도 전세계적인 규모로 십수년간... 지금의 세계적인 불황은 이러한 현상이 십수년간 누적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일개 국가차원의 어떠한 경기부양정책도 소용이 없다. 90년대 말의 벤처붐, 인터넷붐 등은 모두 착시현상들이다. 앞으로도 마치 세계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들이 많이 보일 것이다. (줄기세포 등의 바이오관련, 로봇관련 등등) 그러나 모두 거품이다. 기업은 계속 돌아가야 하고, 그러자면 물건을 만들어야 하고, 안팔리는 현재의 물건보다 엄청난 기술개발비를 쏟아부어가며 미래의 물건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예측이 틀린다면 또다시 비싼 석유를 태워 안팔리는 물건을 만든 것이 된다. 이런 와중에 일본은 세계 1위의 외환보유국이며 그 보유량은 늘어만 간다. 일본이 보유한 순 부가가치가 많다는 측면보다는, 일본으로만 흘러가려고 하는 달러흐름의 잘못된(왜곡된) 경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일본의 대표적 기업들은 과거보다 많이 쇠퇴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일본의 저력은 아직도 세계에 남아있다. 즉, 일본의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다. 불황기에는 경쟁력 높은 제품만 살아남는데 일본 제품들이 그렇다. 이것이 달러를 일본으로 치중되어 흘러들어가게 하는 비정상적인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2006년 기준 일본의 외환보유고는 약 8천500억 달러이며 한화로 약 900조원에 달한다. 중국과 더불어 세계 1, 2위의 외환보유국이다. 계속 늘고 있다. 한국정부의 일년 예산은 약 200조원이다.

*2006년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약 2천2백억 달러다. 이에 정부는 계속축적되는 외환보유고를 소비하기 위해 한국인의 해외부동산투자를 자유화하였다. 시행된지 불과 두달만에 1억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문제는 달러(부가가치)가 일본으로 흘러들어갈 줄만 알았지 흘러나올 생각을 안한다는 것이다. 일본으로서도 달러를 풀고 싶어도 풀 수가 없다. 수요가 있어야 달러를 풀어 원자재를 수입하여 물건을 더 만들 것이다. 수요가 없는 이상, 달러가 풀릴 방법은 없다. 좀 더 정확히는 일본으로 흘러들어가는 달러가 정상적으로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기업들의 어려움은 그대로 미국기업들의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즉, 미국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일본기업들과 같으며 고민의 강도는 미국기업들이 더 크다. 이러한 공급과잉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불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크게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법과 공급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나뉘어 진다.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전세계적으로 이미 한계점에 이르렀다. 엄청난 광고를 때려가며, 소비자를 꼬셔가며, 한병 마시던 코카콜라를 두병, 세병 마시게 했고, 핸드폰의 교환주기를 몇 개월로 단축시켰다. 이제는 공상과학소설에 나오는 자동청소로봇을 사야할 때라고 소비자들을 꼬시고 설득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주요국가들의 가계부채율을 보면 알겠지만, 전세계 소비자들은 이미 몇 년치의 소비를 앞당겨 소비한 상태이다.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은 매년 늘고 있으며 현재 2006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약 550조원이며 국민일인당 약 1500 만원이다.

여기에 최근 일본 대부업체(대출업체-고리대금업체로 보면됨)들의 한국진출로 1분만에 1000만원을 대출해 주는 등 가계부채 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에 돈을 빌려쓰고 있다는 말이다. 이 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일본은 채권자 한국인은 채무불이행자가 된다. 한국은 이미 98년도에 국가적인부도사태가 난 경험이 있다.

재미있는 비유를 하자면 슈퍼마켓하는 옆집에 100만원 빌려서 옆집 슈퍼마켓 물건 100만원어치 물건 사서 쓰고 110만원을 옆집에 갚아야 하는 꼴이다.

이제 남은 것은 공급을 감소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 세계경제에 일정량을 공급하는 국가의 공급능력을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제거하는 수 밖에 없다. 전쟁은 당하는 국가의 공급능력을 감소시키고, 도발하는 국가에게는 자동청소 로봇과 같은 미래의 수요가 아닌 당장 현재 필요한 대규모 수요를 창출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계적인 불황 타개책”이 되는 전쟁의 요건은,

첫째 “일본의 전쟁”이어야 한다. - 1위의 외환보유국의 달러 소진 및 달러의 왜곡 흐름 해소.

둘째, 일본의 전쟁 대상은 일정정도 세계경제에 공급능력을 가진 나라여야 한다. - 세계경제로의 공급능력 제거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셋째, 일본의 전쟁 대상은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없는 나라여야 한다.

넷째, 일본의 전쟁 대상은 일정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져 일정기간 버텨줄 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 - 공급능력 제거의 측면은 아니고, 일본의 달러가 부가가치화 하여, 일본 내부로 효과적으로 스며들 수 있는 시간만큼을 끌어줄 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

일본도 자신들의 달러를 풀어서 다른 나라들만 좋은 일 시켜 줄 수는 없다. 이러한 “세계적인 불황 타개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밖에 없으며, 그 전쟁대상국은 “한국”이 유일하다. 오직 한국만이 위의 네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이다. 네가지 조건 중 중요한 것은 셋째, 대일본 타격능력이다. 이것은 전쟁대상국의 노력여하에 따라 달성가능한 것이며, 전쟁 수행 요건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일본만큼 “세계적인 불황 타개책”이 필요한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대일본 타격능력 배양을 막아야 한다. 미국은 실제로 훌륭하게 한국의 대일본 타격능력 배양을 막고 있다. (핵개발 저지, 미사일 사거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