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요한 국방분야 사업들의 방향이 결정되어가는 중입니다.

1.

일단 KFX 는 지난 주말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얻어서 국무총리실의 항공우주정책심의회의에 (이하 항우심) 회부될 예정입니다. 전에 말씀드린대로 1000 억 미만의 예산으로 탐색 개발을 3 년정도 진행하여 기술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양산을위한 체계개발로 나갈지 아니면 기술실증기 쪽으로 갈것인지 결정하게되는 일정으로서 실제적인 결정은 항우심에서 하게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번 말했지만 누구도 KFX 를 죽였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선뜻 도전하기엔 너무 엄청난 일이고..... 결국 지식경제부에서 예산문제로 반대하여 포기되던지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링게르를 계속 투입하여 식물인간 상황을 지속할 지는 항우심에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김학송 신임 국방위원장은 전정권의 국방개혁 2020 안을 구체적으로 개편하는 일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 5 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규정된 3 차 FX 사업의 ROC 를 바꾸어서 F-15 도 경쟁에 참여 시킬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보잉사는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남해 휴양지로 초청하여 브리핑을 하면서 3 차 FX 사업에 AN/APG-63 V4 레이더와 F-22 의 ALR-94 RWR ( 실제는 ESM 장비)등을 장착한 F-15 K NF-III 를 가지고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오비이락인지 아니면 매우 정교한 종합작전의 일환인지 모르지만 시기가 참 미묘하게 맞아떨어지네요. 이미 실사용자인 공군이 결정하여 발표한 ROC 를 무시하고 한세대 전의 전투기로 경쟁에 도전하겠다고 하는 오만함이 참 재미있습니다. 보잉사의 로비가 이제 한국군의 ROC 를 마음대로 바꿀 수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었는 가봅니다.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될 수 없듯이 F-15 는 F-15 의 역할이 있고 ( 저는 60대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F-15 의 도입이 더 이루어졌었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3 차 FX 는 이미 너무 늦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미래전의 향방을 결정할 스텔스 전투기의 역할은 그 나름대로 있습니다. FX 3 차는 2014-18 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실제 도입하여 전력화하게되면 2020 입니다. F-15 는 90 년대 도입했어야 할 전투기이고 2000 년대 초반에도 이미 늦은 것을 대안이 부족하니 도입한 것입니다.

F-15 를 2020 년대 부터 사용할 미래전용 전투기로 채택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9 조 4000 억이라는 예산은 하이급으로 배정한 마지막 예산이고 이제 로우급 전투기를 교체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규모의 예산을 다시 염출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쌈지돈을 함부로 써버리면 않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FX-3 차 사업이 가지는 시기상의 의미를 고려할때 스텔스 기종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장사꾼들이 자기 물건 팔겠다는 데야 뭐라 할 수 없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볼때 이건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이 미국 방산업체들에게 봉인것은 분명한듯 합니다. 과연 독일이나 일본이 미제 전투기 도입시 ROC 를 미국 업체들이 자기 구미에 맞게 고치는 로비가 가능할까요 ? 저는 여기서 F-15 K 의 추가 도입을 반대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업체의 로비에 군 ROC 가 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F-15 K 의 80 대 또는 120 대 확보를 찬성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지금의 새로운 파라다임으로의 군사변혁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한번 잘못한 선택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있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3.

214 급도 갈수록 가관입니다. 객관적으로 214급에 소음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동원되었던 ADD 연구원들과 하청업체 연구원들 그리고 해군관계자들 조차도 분명하게 문제자체에대해서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의 원인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아 수리중입니다. 아마도 문제의 부분을 강철로 바꾸는 대공사대신 소음발생이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분해하여 그 형상을 바꾸어 진동을 제어하려는 방향으로 수리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형상변경 실험은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와서 이제 형상변경작업을 수행하여 테스트를 하게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리가 끝나기도전에 214 급의 추가 도입을 매우 좋은 조건으로 ( 어뢰발사관 및 함수부 설계기술로 추정되는 핵심기술이전 및 2 척정도의 수출물량 배정 ) 계약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리가 끝나서 실제 테스트를 통해 소음문제 해결이 확인된 후에 계약이 진행되어야합니다. 잠수함의 형상쪽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는 한번 발생하면 결코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는 것은 잠수함분야에서는 상식입니다.


만일 소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4 조 5000 억의 비용을 들여서 훈련함 9 척을 보유하는 진기록을 세우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전에 서둘러 계약하려는 행보에대해 저는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납기지연 및 소음문제를 비롯한 하자보수 문제로 벌칙금조로 현대중공업이 받지 못한 건조대금 몇십억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걸리면서 문제가 더욱 코메디화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문제의 원인을 찾아 수리하고 있고 이제 소음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해버렸으니 벌칙금조로 지불하지 않은 건조대금을 그대로 지불해야할지 아니면 문제를 확실하게 재판에서 밝히게될지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 해군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으니 벌금은 돌려주는 것이 맞겠지요.... 물론 하자문제가 아닌 해군 행사 동원등으로 인해 늦어졌다는 쟁점이 얽혀있어서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어쨋든 재미있는 코메디입니다.

여기에 전 조함단장 출신의 한 제독이 현재의 214 급 문제를 깊이있게 분석하여 문제점을 짚어가는 장문의 글의 해군 참모총장에게 보내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난 후 해군참모총장은 214 급 인수전 테스트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이 지시를 통해 실체적인 사실이 밝혀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는 해군참모총장의 지시를 통해 이 문제가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사실 확인되지 않는다면 국회에 국정감사 청원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 / 유용원의 군사세계 김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