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지휘구조개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은 군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과거 군인이 정권을 잡았던 역사적
사실때문에 그 정권의 떠나서 군대에 힘이 집중되는 것을
경계심을 갖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군의 상부지휘구조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것같습니다.

상부 지휘구조개편은 ‘국방개혁11-30’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닙니다. 매 정권 때 마다 이 문제가 논의되었지만
결국은 군 지휘부의 권력 강화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번번이 무산되고 만 것입니다.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30여개 나라의 군제를
둘러보아도 각 군 총장이 군정과 군령을 통합하여 행사하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독일의 경우는 합참의장을
군 최고지휘관으로 하는 단일 지휘체계를 확립하면서
각 군 본부와 작전사를 통합했으며 프랑스도
2014년을 목표로 합참과 각 군의 기능을 통합한
단일사령부로 개편 중입니다.

무엇보다 2015년 전작권이 전환되었을 때 합참이
전구작전사령부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고 지금까지 군정만 담당하던
각 군 본부에는 작전지휘권을 부여함으로써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춘 ‘전투임무 위주의 조직’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