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선진화가 달성되길 기원합니다!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방개혁 307계획의 초점은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군의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일련의 북한 도발 사태 대응과정에서 군의 합동성 결여
문제가 부각되며 합동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도발로 인해 타군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군정, 군령의 분리
구조가 효과적 작전수행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방개혁 307계획은 군정, 군령을 일원화하여 군 지휘체계를
단순화 하고, 동시에 각 군이 고유성과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휘구조는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을 겸직하고, 합참도 합동군사령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합참의장이 각 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 함으로써 효율적인 전력 통합 운용이 가능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합참의장이 원칙적으로 군정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개편안에서는
작전지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사, 군수, 교육 등 일부 군정 분야에서
제한된 기능을 행사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상, 해상, 공중작전본부는
새롭게 작전지휘개선안에 포함된 각 군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아 현재 육군의
야전군사령부와 해/공군작전사령부 역할을 대신하고, 새로 편성하는 지상
작전 본부장은 육군 3군사령부, 해상작전본부는 해군작전사령부, 공중작전본부는
공군작전사령부에 각각 위치하게 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방개혁 307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앞으로 합참이
합참 고유의 역할과 함께 합동군 사령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
합동작전 수행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개혁 307계획의 완성으로 국방의 선진화가 달성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