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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시 이름 올리기

악귀영길11 작성일 18.01.19 13:14:37

댓글 0조회 1,192추천 0

https://www.jjang0u.com/board/view/needhelp/1461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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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짱공 오래하였지만 글 올리는 것은 손에 꼽는데 그 중에 오늘 하루 추가 되겠네요. 각종 전문가 분들 및 백과사전 같은 분들이 많기에 여기에 조언을 구해봅니다.

친구가 학원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 법인으로 등록한다고 합니다. 이에 법인으로 등록하려면 설립자로 3명 정도의 이름을 올려야 하나봐요.

전 투자나 도움 같은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단지 등록을 위한 이름만 빌려 달라고 하는데, 만약 제가 이름을 올릴 시 세금이나 추후 어떤 문제를 떠안게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으로 TV 등에서 보증 같은 것을 잘못 서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이름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 많이 망설여 지네요...

간략히 법인 설립시 이름을 같이 등재 함에 따른 저에게 미칠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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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놀자18.01.19 13:44:0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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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로 들어가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장수마늘소18.01.19 18:52:1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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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법률사무소 - 김상균 변호사 페이스북에서 퍼왔습니다.
주식회사를 만들어보자 (5) 이사와 감사 정하기

1.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만들 때 임원(이사, 감사)은 최소 몇 명이 필요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2명입니다. (이사1명 감사1명, 또는 이사 2명)

상법 383조 1항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만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 298조에 따르면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지분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가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결국 임원진은 최소 [지분 100%를 가진 이사 1명과 지분이 없는 감사 1명]으로 시작하거나 [지분 100%를 가진 이사 1명과 지분이 없는 이사 1명]으로 시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굳이 처*터 임원을 1명만 두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만 실무상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첫번째, 공증인을 별도로 선임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증비용이 들어갑니다)
두번째,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완전히 분리하여 이사에게 지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2. 이사와 감사의 자격

이사와 감사에게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1인 회사는 가족 중에 1명을 지분 없는 감사로 선임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 만약 투잡 형식으로 주식회사 임원이 되신다면 다른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나 사내취업규칙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이미 다른 주식회사의 이사를 맡고 계시다면 그 회사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같은 업종에 속하는 신규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3) 현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4) 사외이사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외부투자’에 대한 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지분 없는 감사의 사임, 당연퇴직

임원이 최소 2명이 필요한 것은 회사를 설립할 때 뿐이고, 회사를 설립한 이후라면 지분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는 사임이 가능하며, 또는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중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변경등기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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