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관련 현행 사법체계를 전면개혁해야 합니다.
댓글
0조회
1,127추천
0
2. 그러나 이 법들이 실존하는 한 해당되는 N번방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헌법 제 11조 위반입니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상기한 법률들이 보편적인 국민적 도덕감정과 맞지 않음이 증명되었으며, 상기한 법률들은 헌법 제 11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3. 청원 링크(국회 국민동의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3B5E8039DDC148FE054A0369F40E84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