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시위에 대처하는 전경의 자세~

촛불시위를 폭력시위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는 차처하고

단순히 폭력시위를 대처하는 전경의 자세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전 일단 '시민이 폭력을 쓰면 전경도 폭력으로 맞대응 해야한다'에 동감할 수 없습니다.

전경의 실상이 아직 어린 청년들을 끌어다 충분한 교육과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여러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국가의 공권력을 상징하는 한 집단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들이 각종 정신적 압박감과 주변의 강압적인 상황에서 일부 폭력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이해합니다만,

그건 바람직하고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시민들과 대치하고 진압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불쌍한 쳥년들은 일부 과격한 시위대들의 섬뜩한 폭력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맞아야만 하는가?' 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럼 전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네, 묵묵히 맞아야만 합니다'

어찌보면 부당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신분은 시민의 안전을 지켜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를 검거할 때 경찰이나 형사의 정당방위의 수준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듯 합니다.

범인이 흉기를 들었다해서 경찰이 발포하거나 같이 흉기로 맞선다고 하는 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이번 사태처럼 무고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가 갔다면

그 대부분의 책임은 경찰과 전경측이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젊은 전경 청년들 개개인에게까지 묻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들에게도 일부 책임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반 시민들과는 다르게

같은 제복을 입고 있고 같은 보호구로 무장한, 특정 부대에 속해 있는 국가의 권력을 대변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폭력을 조장하는 악성 시위꾼들, 그들을 육성하는 시위단체들이 있다면

그들은 다소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검거하고 색출해야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아니 당연한 일입니다.

그 악성 시위꾼들은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허나!! 그 시위꾼들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그 피해가 일반 시민에게도 전가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절!대!로!

설사 현실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어느정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는 충분한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올바른 공권력의 모습은 그래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촛불시위에 대응하는 경찰과 전경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일부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이런 분명한 상황을 놓고

'양측 다 폭력적인 경향이 있는 일부 세력이 있으니, 서로 잘잘못을 따지긴 에매하다'란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비록 만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한명의 시민이 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라는

입장을 준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범죄자들의 인권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범죄자들을 단순히 처벌의 대상이 아닌 재사회화와 교육의 대상으로 바라보자고 하는 선진 시각들도 있습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이 에는 이' 식의 무지한 맞대응 방식은

비난 받아야 함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난이 비폭력적이었던 전경 청년들에게도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들이 감수해야 할 짐입니다.

마치  어느 교사가 촌지를 받은 사건이 일어났다면 많은 교사들이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비난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학교와 교육기관들 스스로 그 교사를 문책하고 자성의 소리를 높여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도 점차 개선을 해야하는 것이 성숙한 시민사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경찰과 전의경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면

단순히 젊은 청년을 희생시키는 보여주기식 처벌이 아닌

그 책임관계를 분명히 따져서, 폭력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한 지휘관이 있었는 지,

그 전경이 폭력을 행사한 이유가 무엇이었는 지,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선 어떤 방법들이 마련되어야 하는 지,

고민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경찰과 전경측의 모습에서,

오히려 진압의 강도를 높이려고만 하는 모습에서,

그들은 과잉진압이라는 비난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