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관련 논쟁을 보고

파람25 작성일 08.07.08 07: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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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이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윤은 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누가 강요를 하지 않아도 질 좋고 값싼 상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죠.

 

사실 이것은 법의 제재나 소비자 운동 같은 직접적인 간섭보다도 훨씬 위력적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말처럼 시장은 자신의 이익밖에 생각하지 않는 상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먼 산을 바라보며 타인을 위해 질 좋고 값싼 상품을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기적인 상인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신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엄청난 사회적 공익을 창출하는 것이죠.

 

지금 님들이 보고 계신 컴퓨터, 입고 있는 옷, 먹는 음식 등등 수많은 사람들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들은 이타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상인들의 이기심의 결과일 뿐이죠.

 

물론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 중에 정보의 불균형이라는 요소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강제나 규제로 해결되는 측면보다는 시장에 의해 해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러한 시장의 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곤 그보다 훨씬 비합리적인 직접적인 규제 등에 기대려 한다는 것이죠.

 

우리 소비자들은 우리가 쓰는 모든 상품에 대해 검역이나 검사의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님들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어떤 상품도 사서 쓸 수가 없겠죠.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님들과 같은 그런 사고는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로 이어집니다.

 

어느 분이 한우의 문제를 예로 들으셨더군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품질의 한우를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에 먹고 있습니다. 사실 서민들은 먹지도 못하죠.

 

KBS의 쌈에서 보도를 하였듯이 한우의 위생상태는 미국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항생제를 남발하고 다우너를 더 많이 도축하며 도축장의 위생상태는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OIE가 그나마 후하게 준 점수가 3등급, 그러나 세계에서 제일 비싼 것이 한우입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그런 한우를 먹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잘못된 사고를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결과이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소비자들이죠.

 

왜 걸핏하면 한우를 물고 늘어지냐고 하는데 그것은 님들이 좋아하는 국민건강권, 소비자주권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우보다 안전한 미국 쇠고기가 들어와서 국민들이 그걸 먹는다면 그만큼 국민의 건강은 개선되는 것이죠. 그리고 싼 가격에 더 질 좋은 대체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소비자주권을 개선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PD수첩을 범죄자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우너를 광우병 소로 호도한 행태를 비판했을 뿐이죠.

 

어느 분이 다우너와 광우병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시는데 PD수첩의 번역을 했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다우너가 광우병 위험소라는 주장은 기침을 하면 폐병에 걸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고.

 

다우너가 광우병 소일 확률은 수십만분의 1의 확률일 뿐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질병에 의한 가능성이 더 크고, 특히 PD수첩이 보도한 다우너는 젖을 많이 짜서 말년에 칼슘이 부족하여 일어서지 못하는 젖소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형우님께 한 말씀 드리면 저는 CJD와 vCJD가 관련이 없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예일대 연구결과 밝혀진 CJD가 쇠고기와는 무관한 병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뿐이죠.

 

결국 님들이 즐겨 예로 드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증가는 쇠고기와 무관한 CJD에서 비롯된 것이란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광우병 문제에 그 예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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