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02; 분명히 경제위기는 손쉽게 극복할수 있습니다 ####

진호

번호 234853 | 2008.07.02

조회 50

현정부에 대한 논란은 접어두고

객관적 입장에서 방향성의 수정과 정책의 재 정립을 통하여

현실적인 해결방법을 생각해 보면 매우 손쉽게도 경제는 살아날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주가하락과 내수축소 고용율 하락은

각각의 이유가 본디 하나에서 파생되었으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확실한 미래비젼을 주창하고 그 가시적 계획을 증명하면서

현재의 불확실한 국정을 명쾌하게 정립해야만 할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외국인 투자자와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각종 정책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공기업 민영화든 선진화든 불안적 요소를 깨끗이

포기하고 환율정잭에 대한 근시안적 개입을 중지하며 기업투자를 포기하고

시장경제원리에 순응해야 합니다

간접세 특히 유류세에 대한 과중한 세율을 낮추고

경유에 붙는 세금을 유가 100달러 75달러 175달러 3가지 기준으로 고정세로 전환해야 하며

국가적인 운명을 걸고 유라시아 철도 연결과 그 운영에 대한 세부적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의지를 표현해야 합니다

북한의 폐쇄정책에 기름을 붓지 말고 정확히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대응으로

평화를 정착하며 유라시아 시대의 암초가 되지 않도록 남북관계를

현실적인 실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국가경제의 기조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바꿔야 합니다

기존의 제조업에 대한 시스템 오류를 바로 잡으면서 기업의 활동을 보호하며

위에 언급한 정치적 안정과 간접세율 인하로 내수를 진작하고

저소득층인 70% 이상의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을 진작시키고

양극화를 컨트롤하여 내수기반의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지방 경제와 산업구조를 해양산업 관광산업 부흥으로 전환하고

관광객 면세환급등의 추가장치 마련으로 관광객 유치에 힘쓰면서

해양레저산업의 적극적 육성으로 연간 40조원대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지방 제조산업의 중심축인 경상도의 서민층이 소득이 늘어야 하며

이는 삼랑진과 김해 지역에 거대한 물류 크러스터 단지를 조성하여

유라시아 철도시대에 일본을 비롯한 미주대륙 오세아니아 지역의

모든 물류가 통과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여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대륙 내륙지역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관광을 오게 하는 요트마리나및

레저 서비스 산업 레저 제조업에 좀더 정성을 쏟아야 하며

제조업,서비스업의 비율을 4:6 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국내에 무리한 금융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는 포기하고

동북아 에너지 선물시장을 조성하여 뉴욕과 다른 독립된 시장을 시도해야 합니다

또한 요즘의 물가인상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친 재벌 기업의 성향으로 일관하지 말고

저소득층의 물가연동 임금인상 현상을 시장에 맡기고

고소득층에 기술적 테크닉을 발휘하여 임금상승을 억제하여

임금에 의한 양극화와 교육의 양극화를 막아야 하며

부동산 정책에서도 효율에 입각한 시장정책으로

수도권의 가격 하락과 지방 중요지역의 상승을 통하여

부동산을 통한 지역의 양극화를 줄여야 합니다

공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을 대폭 축소하며 실업계를 위한 전문 고등과정 5년제를 시행하고

실업계 전문대를 폐지하는 동시에 고교과정과 전문대 과정을 통합한

새로운 학제를 시행하며

사교육 시장의 폐해를 막기 위해 강사 면허제를 실시하여

실제의 교과 교사 경력자에 한하여 면허를 발부하여(해당 학년 교사경력 7년이상)

교사들의 수준 향상및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며 교사들의 실제 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체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투명한 기업문화가 정착이 되면 새로운 자주회사의 형식을 도입하여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성으로 국민-운용사-기업의 체제로

재직 노동자가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여 자본의 폐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수에 의한 국가예산의 편성을

국가의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국가운영에 따른 수익발생으로 재편하여

국민들의 세금보다 국가운영에 의한 수익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것을 시작 할수 있는 첫 단추는

인권의 존중과 정부의 깨끗한 승복입니다

아고라 펌

전 다 좋아 보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