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사태가 국민탓?

노게인 작성일 08.07.31 23: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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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취임한 김석기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기자들과 첫 간담회를 가진 28일, '불법시위 엄단'을 다짐했다. 김 청장은 "선진국 가운데 어디도 경찰을 때리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법 질서만큼은 후진국"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7년을 보낸 김 청장은 "일본 국민들은 알아서 질서를 지켜준다"고도 했다. 도심을 휩쓸고 있는 무법사태의 원인이 국민의 낮은 의식수준 탓이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촛불시위 현장에서 지켜본 기자가 보기에 경찰은 '국민 탓'을 할 자격이 없다. 시위대가 두 달 넘게 서울 도심을 휘젓는 동안 경찰은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다. 지켜야 할 선(線)을 수시로 바꾸거나 후퇴하고, 여론에 따라 갈팡질팡 대응했다.

5월 24일 시위대가 처음 차도로 진출할 때 경찰은 맥없이 차도를 내줬다. 이후 경찰은 매일 밤 시위대에 순순히 차도를 내줬다. 5월 31일 시위가 극렬한 폭력 양상으로 변하자 물대포로 대응했다가, 시위 주최측과 일부 언론이 "물대포로 과잉 진압했다"고 비판하자 이튿날 물대포 사용을 멈추었다. 그러다 6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폭력 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고 한마디 하니까 다시 이튿날 물대포를 쏘았다.

그랬던 경찰이 시위대가 의경의 옷을 벗기고 폭행한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이제는 남 탓하기에 바쁘다. 경찰 수뇌부는 무능한 경비라인을 탓하고, 일선에선 원칙 없는 청와대와 수뇌부를 원망했다. 급기야 국민 의식수준까지 탓하고 나선 것이다.

선진국의 법 질서는 거저 얻어진 게 아니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이 불법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원칙을 지킨 데 따른 결과다. 경찰이 국민 수준을 탓하기 전에 불법 집회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만이라도 지켰다면 지난 80일간 수도 서울이 이 지경이 됐을까.

 

 

 

 

결국 첨부터

 

법을 어기는 새퀴들은

 

원칙대로 잡아들이고 사법처리를 했어야해

 

봐주니깐 개나소나 자기도 법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지..

 

 

 

이게 모두 바닥에 떨어진 공권력의 현주소다.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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