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의 위법성

노게인 작성일 08.08.11 11: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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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에 엄청난 위법성이 있다고 치자!

 

(국민대다수가 인정할만한!)

 

 

 

그럼

 

그 집시법을 먼저 개정하는게 맞는겁니까?

 

아님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일단 개무시하는게 맞는겁니까?

 

 

 

 

시위대들 중에 일부는

 

"우리를 이렇게 위법하게 만든 정부의 탓" 을하며

 

당연히

 

법을 어겨도 된다고 주장하는 인간도 있더라구요.

 

 

 

 

 

제 생각은

 

당연히 전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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