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영원한 후진국이다.

콜라쥬 작성일 08.08.12 2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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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에게 과연 우리나라에 법질서와 정의가 존재하는지 묻고싶다.

 

이번 815특별사면은 말그대로 미친 사면이다.

 

정부가 건국 60주년을 맞아서 감행한 특별사면의 핵심키워드는 국민대통합과 경제살리기란다.

 

후보시절부터 그토록 부르짖던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형이 확정된 핵심 재벌 총수들을 대거 특별사면했다.

 

분식회계를 통해서 수천억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온갖 비리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가석방처벌에 사회봉사명령을 시정받은 총수들에게 마지막 선물까지 선사하고 있다.

 

과연 이런 썩어빠진 정부와 사법부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심판할 권리가 있는지 묻고 싶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인 특별사면이라면서 아들을 대신해 몹쓸 폭력을 휘두른 재벌총수마저 경제살리기란 명목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국내외적으로 한국경제인의 위상을 높이고 해외활동을 원활이 하여 국민경제의 활성화를 돕겠다지만

 

과연 수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온갖 탈세에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나가는 한국의 무자비한 재벌총수들과

 

그들의 비위맞추기와 검은돈을 받아먹는 더러운 정치인과 관료들을 과연 외국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가 궁금하다.

 

 

이런 빌어먹을 잦대와 법기준을 가지고 정의와 법질서 구현을 부르짖는 정부와 검찰, 사법부, 경찰에게 한마디로

 

좆까라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느다.

 

이런 어이없는 재벌총수의 대거사면뿐만 아니라 이번 사면에는 이명박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시절 청계천 사업과 관련하여

 

비리를 저지른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마저 사면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과연 사면의 진정한 의미와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뿐이다.

 

뿐만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현정부의 비위맞추기에 급급한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사면대상에 대거 포함됨으로써 과연 이 썩어빠진 나라에 법질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만 들 뿐이다.

 

 

한국이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고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드높아진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이렇게 썩어빠진 추잡한 일들이 자행되는 이상 한국은 중진국도 선진국도 아닌

 

영원한 후진국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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