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은 왜 몰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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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진작에 이럴줄 알았는데...
국제中 ‘과열’ 우려가 현실로
ㆍ孔교육감 발표후 학원마다 ‘대비반’ 도배ㆍ서울교육청 현황파악 없이 단속 시늉만
우려했던 국제중 과열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학원가는 이미 ‘국제중 대비반’으로 도배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대비반을 운영하는 학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눈가리고 아웅’ 식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강남·목동·중계동 등 학원밀집지역에서 국제중 과열 분위기가 나타나자 학원 61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수강료 초과 징수·과대 과장광고를 한 학원 34곳에 대해 영업정지 및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이는 시늉뿐 단속 효과는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단속은 수강료·강사채용 미통보나 전단지에 허위정보를 기재한 사항 등을 확인하는 정도”라며 “운영정지나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국제중’ 단속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간의 벌점이 누적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국제중을 겨냥한 초등생 사교육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국제중 대비학원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국제중 관련 학원의 현황 파악은 학원광고를 바탕으로 집계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단속에는 학원들마저 회의적인 반응이다. 강남지역 한 어학원 관계자는 “공정택 교육감의 당선 직후 대형 학원들은 이미 국제중 대비반 개설을 마친 상태”라며 “시교육청이 학원을 단속할 근거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의 학부모 문모씨(40)는 “국제중 준비를 안 하면 아이가 뒤처질 것처럼 말하는 학원들의 ‘불안 마케팅’이 뜨거워지는데 교육청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교육이 과열되는 것은 막지 않겠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시교위 임시회의 안건으로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시교위는 국제중은 학교 ‘지정’이 아닌 ‘신설’로 봐야 한다며 지방교육자치법(11조)에 따라 시교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특성화 중학교 ‘지정’은 시교위 의결사항이 아니라서 보고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중 설립 협의권을 가진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르면 추석 연휴 이후에 설립인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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