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늘려서 학원들 돈벌어 주려고 국제중 만드는 거였구만?
돈 빌려준 사람들 한테 은혜 값아야지... ㅉㅉㅉ
공정택 교육감, 학원쪽에서 7억원 이상의 선거자금 빌려
공정택 교육감이 지난 7월의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빌려 선거를 치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뉴시스가 5일 입수한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비용 지출명세'에 따르면 당시 공정택 후보는 선거 비용으로 총 10억984만원을 차입했다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중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빌린 돈은 7억원에 이른다.
공정택 선거운동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최명옥씨는 총 5억984만원을 빌려줬다. 최명옥씨는 '종로엠학원' 원장이며 학원총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원계를 대표하는 인사다. 또 신설동 수도학원을 운영하는 '성암학원' 이재식 이사장도 공교육감에게 2억9만원을 빌려줬다. 이 이사장은 공정택 교육감의 매제이기도 하다.
이 돈은 명목상 개인 간의 채무이기때문에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 교육감이 학원교습시간 연장과 특수목적고 확대 등 '친학원' 정책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 차입금의 대부분을 학원쪽으로부터 빌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교육계 일각에서는 공 교육감의 차입금에 대한 '업무 연관성' 여부를 따지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 교육대통령'으로서 관리감독 대상인 학원 관계자로부터 선거 비용으로 돈을 빌린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 공 교육감은 은행 대출 10억원과 격려금으로 수입을 충당했다. 격려금은 3만원~300만원씩 81건이 들어왔으며, 장형식 한자교육진흥회 이사장도 300만원을 격려금으로 보탰다.
또 공 교육감은 선거비용으로 9억485만원을 내놓았다. 후보자 명의의 '선거자금외 정치자금으로부터의 수입'이 7억485만원, '후보자 자산'이 2억원 등이었다.
'선거자금외 정치자금으로부터의 수입'은 정치자금 중 선거비용이 아닌 모든 비용을 말한다.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유지비용이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보전되지 않는다. 다만 '선거비용'으로 용도 변경해 지출할 수 있다. 공정택 교육감은 본인이 낸 '선거자금외 정치자금으로부터의 수입' 대부분을 '선거비용'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했다.
한편 주경복 후보는 차입금으로 총 9억9860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이중 전교조 소속 인사들이 빌려준 돈은 전체 차입금의 30%에 해당하는 3억1350만원이다. 선거비용내역에는 진보단체 인사들이 빌려준 돈 모두가 '차입금'으로 명시돼 있으며 당사자들도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의뢰를 받아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기록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계좌추적 및 관련자 소환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