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노무현을 두고 조중동에서 '경포대'라는 말을 유행시켰다.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뜻으로. 그리고 이를 X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널리~ 유포시켰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만약 노무현이 '경포대'라면 이명박은 과연 뭐라고 불려야 하는 것일까?

이명박이 대선 기간에 스스로를 '경제를 좀 압니다'라고 자화잔차했다고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명박을 '경제라고는 단 하나도 모르는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다.

경제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선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안된 말이지만, 적어도 내 생각에서는 그렇다.

얼마 전에는 한국은행에서는 콜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고해서 했던 말이 '금리를 내려라' (http://blog.naver.com/archurus/50037808592)는 극히 '빨갱이'스러운 발언을 했었다.

글쎄? 만약 스스로가 말했듯이 경제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저 Hazard급의 입이 다시 문제를 일으켰다.(스스로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가서도 물이 샌다고 외국에 나가있는 이명박은 또 '경제를 모르는 발언'을 했다.

이번에는 BIS 자본자기비율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811/h2008112503120621080.htm

이 대통령은 은행의 소극적 기업 대출과 관련, "(엄격한) BIS 비율과 회계기준이 은행의 기업 대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안정화포럼(FSF) 활동 등을 통해 이에 대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회의에서 보니 정부가 돈을 풀었는데 일선 기업까지 돌지 않는 문제를 모든 나라가 거론하더라"며 "현재의 BIS 비율과 회계제도를 갖고는 금융기관의 기업 대출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내가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일이긴 하지만, 얼핏 듣기로는 남미인가...어디에서 은행들이 줄도산을 했었는데 그래도 버틴 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이 8% 이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988년 BIS은행감독위원회에서 은행의 건전성유지를 위해서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구제적인 통일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국제적인 약속을 우리 '경제 대통령'은 비스켓을 깨 버리듯이 간단하게 깨 버리라는 것이다.

사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나는 시중의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을 줄여서 대출을 한다...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다.(실제로 시중의 은행들이 부동산 거품 시절에 가계에 마구잡이로 대출을 하다가 조금씩 거품이 꺼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꺼리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중이다. 그래도 최소한 다들 10% 정도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시중 은행들이 대통령의 말대로 자기자본 비율을 8% 미만으로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건 지극히 내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지난 세월동안 은행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왔다. 부동산 쪽으로....그럼 부족한 돈은 어디에서 구해 왔느냐면 외국에서 돈을 빌려 왔다는 것인데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이 된다면 위험프리미엄이 더 높아져서 돈을 빌려오기도 힘들어 질 뿐더러 이자도 대폭 상승이 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무디스 s&p 피치 국제 3대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등급 몇단계 하향될 것이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자본비율이 최소한 8% 이상은 되어야 파산하지 않을 텐데 그 미만이 된다면...국제 신용 평가 기관이 좋아해서 신용등급을 올릴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평가를 내릴 것이라는 것 쯤은 알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외국인들이 Bye Korea를 외치며 가지고 있는 돈을 자국으로 철수 시키겠지.

그럼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름을 뿌리는 행위처럼 환율상승이 더 심하게 오르지는 않을까?

내가 당장 생각을 해도 이 두가지가 큰 문제점으로 작용을 한다.(더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자본비율을 낮추라는 '극히 반 시장적이고' '독재자스러운' 발언을 '외국'에서 찍찍 내 뱉는 것은 도대체 어찌 된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한때 강만수의 '오랄해저드'가 인기를 끌었는데 이명박의 입이야말로 그야말로 '타이푼급 해저드'가 아닌가 싶다.

캡콤의 유명한 게임' 바이오 하자드'에서 모 회사에서 만든 약 때문에 사람들이 좀비가 되는 것인데 이건 뭐 이명박의 입으로 나오는 '이코노믹 하자드'가 아닌가 하는...헛된 생각까지 하게 되니 이제는 정말 갈때까지 간 듯 싶다.

게임에서 좀비는 최소한 총으로 쏘면 죽기라도 하지 이명박의 입은 앞으로 4년 내내 한국에 '하자드'를 불러 일으킬 것이 뻔해 보이니...정말 힘들다.

덧붙여서 지금 주식을 사면 1년 내로 부자가 된다고 했는데....

제발 부탁이다. 그만 좀 해라.

주식이나 그런 것을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지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나서서 '투기'를 하라고 방조를 하니...이게 제대로 된 경제관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 이렇니깐 '무능하고' '부패해도' 모 대학 경제학과 다닌다는 사람이 공정택을 뽑아주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