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가지고 있는 환상과 망상
이런건 흔히 말하는 진보-좌파의 선봉장인 박노자조차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글에서 그런 생각이 절정에 달한다.
한국의 유일한 선택은 중화권 편입
그런데 과연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http://blogs.cfr.org/setser/2009/01/11/this-really-doesnt-look-good/ 의 자료를 인용하자면
2008년, 2009년 경기 위기가 일어나자 수출의 폭은 감소하되(아무래도 국제적인 경기가 위축이 되니깐) 수입의 폭은 그야말로 수출의 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축이 되었다. 즉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제경기에 민감한 경제적 상황이 바로 듕귁이고 현재의 미국처럼 과연 경제의 주기가 일정하지 않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세계 시장의 안전판의 위치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말에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말은 박노자가 말한 것처럼
전세계적으로 이에 따라 무역 질서가 곤란에 빠질 경우에는 한국으로서는 아마도 유일하게 4~5% 이상의 성장을 계속하는 중국의 영향권에 편입하는 것은 유일한 선택일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한미fta를 고집하려는 국내 일부 '친미 완고파'들의 행동은, 1890년대 초반의 친청 민씨 세도가들의 행동과 거의 똑같이 보일 뿐입니다.
라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상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품의 대다수가(혹자는 70%라고까지 하는) 사실은 기업의 내부거래에 불가하다는 것이라고까지 할 정도(즉 중국에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기계를 사서 설치할 때 그 비율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
그리고 우리나라가 극단적인 수출지향적 경제 시스템을 가지게 되었는데(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차치하고) 이럴 경우 우리의 수출시장이 매우 중요하고 이는 곧 우리의 물건을 사줄 정도의 시장의 중요성을 말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와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수출지향적인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과연 미국을 대체할 수 있을까?
미국의 성장 동력이 무엇이고 박노자같이 반미주의자라고 해도 중국의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 보란 말이다.
수출.
미국이나 eu처럼 우리의 수출시장이 되어 줄 수 있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전에 미 재무상이(..었던가 오바마였던가...) 중국에 방문을 해서 '앞으로 미국이 전 세계의 소비 시장이 되어 줄 수 없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그러니깐 니들도 문을 열어라.'라는 모종의(?) 압력으로 보여진다. 물론 이럴 경우 과연 그들의 성장동력인 수출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지는 논외로 여겨야 겠지만서도.(물론 몇몇 인간들은 중국이 사놓은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무기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어째서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수출로 얻은 돈으로 미국의 국채를 사는지 생각은 해 보자. 동아시아의 경제 구조가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해서 이익을 얻고 중국은 일본에게서 이익을 얻고 일본은 우리나라에게서 무역의 이익을 얻는 것처럼 동아시아의 국가가 미국에 수출을 하고 얻은 이익을 국채라는 방향으로 미국으로 흐르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박노자는 과거 세계 대공황 시기에 미국이나 영국이 문을 꼭꼭 걸어 잠궈서 보호무역으로 나갈 것이라는 식으로 '점쟁이' 예언을 하는데 그 당시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경제적인 지위와 정치적 지위를 망각한 기분이 든다..(라지만 이제는 어떻든 상관 없어....)
그 당시는 애당초 '고립주의'라는 이름이 미국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또한 당시 미국에 비하자면 지금의 미국은
이런 미국의 번국들(속칭 빵셔틀)에게 있어서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어 버린 존재이다.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이런 국가가 지금 당장 자신이 어렵다고 마치 1929년 발발한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서 당장 보호무역으로 들어간다?
자의든 타의든간에 결국 절반 이상은 미국이 구상한 wto체제에 가입하게 된 이들이 '그 체제를 완성한 미국이 자신의 사정으로 인해서 마음대로 탈퇴해 버린다면' 저 '빵셔틀 구조'가 과연 온건하게 남아 있을 수 있을까? 과연 팍스 아메리카나의 구조가 지금처럼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간단한 일. 미국은 자신이 벌여놓은 사업구조(?)로 인해서 결코 쉽게 wto체제를 버리고 보호무역으로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더군다나 "2010년은 중국의 해, 그러나 좋은 모습은 아닐 것"라는 기사의 내용처럼 오히려 무역분쟁을 격화시키고 보호무역적인 조치를 위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다.
▲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로이터=뉴시스아니 애당초 '수출주도의 국가가 내수우위의 국가로의 탈바꿈'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인지라 과연 중국이 이걸 할 수 있을까?
(사민주의니 뭐니 해도 독일조차 수출우위의 국가다. 지금 당장만 해도 세계 1위의 수출국가는 독일이다. 일본 역시 수출 우위의 국가에서 미국에게 한방 얻어 맞은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내수가 확대되었니 뭐니 할 지 모르겠지만, 일본 역시 수출이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구조이다. 우리나라....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내가 이러니깐 '중국은 미국 국채 왕창 가지고 있심. 깝 ㄴㄴ. 중국 킹왕짱임' 이라는 댓글 보고 루리웹 * 취급하기 시작하고 안 가고 있는 거고...-_-)
(엔하 위키에 의하면 많은 이들이 예로 드는 클린턴 행정부 때 슈퍼 301조 발동은 보호무역적인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신자유주의적 행동에 가깝다. 클린턴 행정부는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를 상대로 국내용 정책을 팔아먹는데 정치적 역량을 다 쏟아부어서,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공화당 의회의 결정에 많이 휘둘렸었다 라고 한다. 받아 들이기는 자유)
여하튼 박노자라든지 하는 반미주의자들이야 미국이 망하길 기대하고야 있지만....나는 그보다는 디시 경제갤러리의 모 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미국에 정치적으로 반미를 해도 상관 없지만, 경제적인 반미를 하면 죽음이다]라는 말이 오히려 더 깊게 들린다.
ps. 앞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정치적으로 반미를 해도 상관 없지만, 경제적인 반미를 하면 죽음이다] 이말을 했던 디시 경제갤러리의 모 님이 이런 말을 했다. [고이즈미가 우정성 개혁한답시고 했던 것이 우정국 예금기능 및 그 예금을 통한 수익활동 및 투자의 결정권을 민영화한 거냐 아니면 인력감축 및 구조합리화를 합리화시킨 거냐? 만약 고이즈미가 했던 것이 첫번째에 해당하는 거라면 '한국을 구한 고이즈미 만세'다] .....과연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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