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다시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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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다시 꿈틀?
2008년 12월 1일(월) 오후 7:26 [세계일보]
경제위기 와중에 한반도 대운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대운하와의 연계성을 의심받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데다 대운하 전위조직인 ‘부국환경포럼’이 오는 10일쯤 발기인 대회를 갖기로 했기 때문이다. 4대강은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이다.
무엇보다 이 사업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는 논란을 불붙게 만드는 기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예상되는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강하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4대강 정비사업이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 정치권의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빨리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여권이 경제위기를 빌미로 비판 여론에 밀려 중단했던 대운하를 재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과 청와대는 일단 4대강 정비와 대운하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한나라당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참여정부에서도 4대강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에 꾸준히 예산을 투입해왔고 특히 낙동강 정비를 위해 2015년까지 15조원을 투입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내 소장파의원 모임 ‘민본21’ 소속 현기환 의원도 “4대강 하천 정비는 기술적으로 따져봐도 치수와 수질개선용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대운하 재추진을 위한 사전포석이란 야당의 의심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권은 4대강 정비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4대강 정비 발언과 관련, “대통령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운하와 관계없이 소신을 갖고 일하라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일각에선 집권 2년차에 대운하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야당은 대운하 반대 여론을 피하려는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4대강 정비와 관련, “대운하의 이름을 바꾼 것뿐”이라며 “꺼냈다가 집어넣었다가, 바꿨다가, 변형하는 모습들이 국민의 신뢰를 삭감하는 데 큰 작용을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4대강 정비가 대대적인 하천 준설 등을 포함하고 있어 대운하 사업과 다름없다고 판단, 4대강 정비 예산의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환경단체의 반발도 다시 거세지고 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전화통화에서 “4대강 하천정비 비율이 현재 97%에 달하고 있어 또다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조령터널을 뚫지 않을 뿐이지 제방을 높이고 준설하는 등 사실상 대운하 건설과 다름 아니기 때문에 현 정부가 대운하를 포기할 때까지 저지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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