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부활, 소위 여성계,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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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한나라당), 김상희, 김춘진, 박은수, 최영희(이상 민주당), 곽정숙, 이정희(이상 민주노동당) 의원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9개 여성ㆍ사회 단체는 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위는 전체회의에서 군가산점 부활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군가산점 부활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이들은 “군가산점은 1999년 헌법상의 근거가 없고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은 법안”이라며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여성임금이 남성의 66%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서 군가산점제는 구조적 차별을 당하고 있는 여성에게 더 큰 차별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대 군인의 2-5%만 혜택을 받는 군가산점을 부활할 것이 아니라 제대지원금 지급, 학자금 무이자 융자 등과 같은 제대군인에게 보편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적인 제도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이 문제를 100% 해결할 방법은, 여자들에게도 '명예로운 군역의 의무'를 감당시키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성계는 어느 행성계에 위치한 곳이길래... 거기 사는 생물들은 이렇게 개념이 없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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