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에는 때 아닌 공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영어나 일본어같은 외국어가 아닌, 경제학 공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놈의 정부 때문에 경제학을 공부한다는 탄식이 흘러 나오는 요즘. 미네르바는 회계학을 공부하라고 이전에 말을 했었습니다.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대차대조표와 같은 것을 볼 지도 모르고 간단한 회계원리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냐고. 이제는 회계도 공부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추천했던 드라마가 바로 일본 드라마 '감사법인監査法人'입니다.

총 6부작이라서 보기에도 부담이 안되고 또한 경제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 말로만, 인터넷으로만, 신문으로만 전해 들었던 회계 장부를 조작해서 적자를 흑자로 바꾸는 '신의 마술'도 드라마로나마 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음...이 글이 들어가기 전에 말을 했어야 했는데...이 글을 쓰는 놈이 워낙에 귀차니즘의 제왕인지라 6화까지 구해 놓고서는 정작 '귀찮아서' 2화까지 밖에 안 보아서...2화 까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네르바는 회계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려고 이 드라마를 추천한 것인지, 아니면 미네르바 특유의 은유법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회계보다는 다른 면에서 이 드라마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인가하면...

(드라마 감사법인의 주인공들)

드라마의 남 주인공과 여 주인공은 이름하여 '엄격감사'라는 것을 취합니다.

이들은 회계감사(이 공인중계사가 소속이 되어 있는 JP감사법인이라는 곳으로 일반 주식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참고하는 결산서를 감독하고 분식회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곳으로 나옵니다.)는 황상 공정하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보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이 항상 뜻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이들의 상관이나, 이 JP감사법인의 이사장조차

'일본에는 엄격감사가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면서 분식회계가 회게감사중에 발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의 재무제표를 승인합니다.

제가 굳이 감사법인을 들먹인 이유는 엄격감사를 취하지 않은 주인공들의 한 상관의 말이 떠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의 재무제표를 승인하면서)'이 회사는 앞으로 클 수 있고 유망한 회사이기 때문에 난 승인을 한 것이야.' 

물론 이 공인회계사의 이런 불법 행위로 인해(분식회계를 알고도 재무제표를 승인한 것은 엄연히 불법이죠)

그 회사가 오히려 성장을 하고 더 커져서 경제적으로 正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것으로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과연 그런 기업이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 중에서 비율상으로 과연 얼마나 될까요?

드라마 상에서 비록 이런 말을 했지만, 바로 전편에서는 건설업체가 자사의 적자를 감추기 위해 팔리지도 않은 아파트가 마치 팔린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가 주인공에 감사에 의해 적발이 되죠.

하지만, 이 기업의 행위는 단 1~2년의 행위가 아닐 겁니다. 적자가 날 때마다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적자를 흑자로 바꾸기 위한 노력 대신에 간단하게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공인회계사들과 입을 맞추는 행위로 인해 손 쉽게 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행위로 보아서는...

이런 기업들이 앞서 말한 '이 회사는 앞으로 클 수 있고 유망한 회사이기 때문에 난 승인을 한 것이야.' 에 부합이 되는 것일까요? 부합이 될 '가능성' 있기 때문에 봐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주인공은 이 때문에 번민합니다. 분명 기업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있지만, 만약 자신들이 재무제표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결국 회사는 도산에 이르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명박'과 '건설회사'입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 보았을 땐, 한국의 건설회사도 저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IMF이후로 폭등하는 땅가격과 함께 뉴타운이라든지 여러 건설적 호기를 맞으며, 수많은 건설회사들이 난립을 하게 되고, 또 이들이 나서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웃기지도 않는 악순환이 반복이 계속 되면서 이득을 보던 건설사들.

그러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금융파생상품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금융공황과 이 금융공황으로 인해 파생이 된 실물경제의 위험 속에서 부동산 가격도 항상 오르기만 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이 때문에 이명박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수많은 법률적 제한을 풀어 버리고 결국에는 한반도 대운하라는 웃기지도 않은 짓까지 하려고 하죠.

저는 이명박이 감사법인에서 나오는 JP감사법인의 이사장이 오버랩이 되었고 건설업체들은 '살기 위해' 불법적인 분식회계를 저지르는 회사들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사법인의 주인공들이 마음의 갈등을 품으면서도 절대로 엄격감사를 버리지 않고 저 또한 심적으로는 그들의 편입니다. 왜냐하면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그 달콤함 안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은행이 대출을 하게 된다면 정당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법과 원칙에 맞게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에게는 그만큼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과 원칙에 맞게 경영이 되는 기업에게 돌아가야 할 대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마치 밑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분식회계를 저지르는 회사에 대출을 한다는 것은 경제학적 순고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것이니깐요.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명박이 건설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노가다'짓으로 대운하를 건설하려고 하고 연착륙SoftLanding시켜야 할 부동산 경기를 오히려 과열 상태로 계속 붙잡고 있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선 순환이 아니니깐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5년 산업연관분석을 참조한다면 건설업체가 얼마나 부동산 거품을 먹고 성장을 했는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좋지만, 부동산 거품을 먹고 성장하고 스스로가 그 거품을 키운다는 것은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니깐요.(건설업체가 부동산 거품을 한층 키우려는 증거 중 하나로 종부세 완화를 줄기차게 주장했던 이들 중 하나가 건설업체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자료로서도 건설업의 투자는 '주택과 비주택' 분야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으니깐요. 

이명박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신의 개인적인 위기(경제대통령이라는...)와 강부자로 대표하는 지지다들과 건설업체들을 살리기 위해 부동산 거품을 계속 안고서 가려는 어리석은 행위를 지양했으면 합니다.

감사법인의 이사장의 행위가 결국에는 부실기업과 우량기업 모두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고 크게는 은행마저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행위인 것처럼 이명박의 행위는 결국에는 한국 자체를 볼모로 잡고 놀아나는 행위에 불과 하니깐요.

대운하도 그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대운하를 파기 위해서 말했던 것이 점점 바뀌어 이제는 경제를 위해 대운하를 파야 한다는 얼토당토 안되는 말로 변하였는데, 대운하를 판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 날까요?

그야 초기에는 대규모의 재정을 융단폭격하여 운하를 파고 또 그렇게 된다면 건설업이 살아남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는 경기가 좋아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명박은 대운하 건설이 무슨 케인즈가 주장했던 뉴딜 정책인 것처럼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케인즈식 뉴딜 정책과 이명박식 막가파 정책과는 전혀 다릅니다.

대학에서 최소한 경제학 원론이라도 배우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정부가 대규모의 재정정책으로 정부지출을 소비한다면 승수이론으로 인하여 몇배나 되는 소비가 생기고 경제가 잘 돌아가겠죠.

하지만,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우리의 아래 있는 일본이죠.

일본도 과거 잃어버린 십년을 찾기 위해서 대규모의 적자재정을 운영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그로 인해서 국가의 빚만 늘어나는 사태가 벌어졌지요.

일본이 어떤 정책을 폈는지 경제학적으로는 저는 모릅니다.

단지 과거 보았던 '먼나라 이우나라 일본편'을 참고하자면,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쿠폰을 국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기도 했다더군요. 물론 실패했지만...

케인즈식의 뉴딜정책과 일본의 정책, 그리고 한국의 정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케인즈의 이론을 받아들여 미국이 펼쳤던 뉴딜정책은 단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비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효용을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댐이라는 것이 가져다주는 경제학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단 1~2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깐요.(물론 2차 대전으로 인해 뉴딜정책이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에 반해서 대운하는 어떨까요? 전 이것이야말로 대표적인 관치행정의 결정체라고 봅니다.

이명박이 청계천을 자기 임기 안에 끝내기 위해 빨리 완성하고 결국에는 그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대운하도 제대로 된 연구결과도 없고 제대로 언론에 알리지도 않고 그저 '관광효과가 있다.''경제에 좋다.'라는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주는 유괴범같은 말만 하고 있으니깐요. 4대강 정비도 마찬가지죠.

거기다가 세금까지 줄이면서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인데 CDS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자를 지불해야겠죠. 그리고 보통 채권의 만기가 10년인 것을 본다면 이 대운하로 인해서 막대한 빚을 떠 안을 사람들은 10년 후의 우리들이죠.

대운하라는 대규모의 사업으로 승수이론이라는 달콤한 꿈에 빠져 사는 이명박이 과연 '구축효과'라는 것을 알지 모르겠습니다만(요즘 발언으로 본다면 모를 것 같군요) 이 구축효과로 효과가 반감한 대운하와 경제적인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대운하와 환경오염을 본다면(시화호를 떠올려 보세요. 런던의 대기오염을 떠 올려 보세요.) 10여 년 후에 엄청난 빚을 떠 안을 우리를 생각을 해 본다면...

과연 대운하가 어찌 느껴지십니까?

국민을 위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건설업체와 단기간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리는 꼼수로 보이십니까?

차라리 IT와 BT에 투자를 더 할 것이지...오히려 IT와 BT는 투자를 훨씬 줄이고...뭐하자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