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달린 리플중에 본인이

"공약과 거짓말은 구분해야 한다" 라고 올렸더니

왜 MB가 주가3000말한건 거짓말이 아니고, MS의 경제위기부인설도 왜 거짓말이 아니냐 라고 하는데

MB가 왈

주가 3000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or   주가 3000 시대를 만들도록 "하겠다"

내가 당선되면 주가3000 시대가 "온다"

---------이건 말그대로 공약이오.

공약 (公約) 

1.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또는 그 약속.

2. 공법에서 '계약'을 이르는 말

공약이 실패 할 경우 (몇몇 사람들이 '그래서 거짓말아니냐' 라고 말하는 경우)

즉, 공약이 말그대로 空約이 되어버린 경우

사법권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다음선거 등에서 무능한 현 정부나 정치인을 투표 등의 방법으로 "심판"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 아니겠소?

만약에

MB왈

"다들 모르고 있지만, 지금 주가가 3000이오."

MS왈

"비밀이었지만, 우리나라 달러 보유량은 미국 보다 많다오."

이러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반대 경우로

미네르바가

"~~~ 한 이유로 정부가 달러매입금지 공문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라던가

"관련 공문을 내려보낼 것이라고 본다" 라고 했다면

그야말로 본인의 추측과 예측이었겠지만

미네르바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라며

존재하지도 않는 공문의 양식과 내용까지 비슷하게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으니...

이게 거짓말, 즉 허위사실이 아니고 뭐가 허위사실이겠소.

분명히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은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MB 역시 거짓공약을 내세웠는데 처벌받지 않으면서, 미네르바만 처벌받는 것이냐"

라는 식의 주장에 대해서는

본인은 애초에 공약은 공약일뿐, "거짓공약"따위는 있을 수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백번 양보하여,  MB가 전국민을 상대로 한 개구라를 쳤다고 인정하더라도

MB의 잘못을 탓할 문제이지, 미네르바의 위법성에 대한 면피는 절대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