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과실치사 - 2년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과실 - 5년이항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아살해 - 10년이하의 징역

촉탁 혹은 승낙에 의한 살인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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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 집회, 시위 - 최대 20년 구형

(펌)

MB악법 카툰보니까 정말 절실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