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 전. 이 글은 KBS에서 방영한 커맨딩 하이츠를 1화, 2화, 3화, 그리고 5화를 보고 쓴 글입니다....어째서 이렇게 본 건데)

행정학을 배우다보니 사람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문화라는 것이 아래에서부터 변화하는 것과 위에서부터 변화하는 것 어떤 것이 더 빠른가 하니 위에서부터의 변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니, 사실은 행정학을 들먹이기 전에 우리나라 국사를 잠깐 살펴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대몽항쟁을 펼쳤지만, 끝내 지고 말아 몽고의 부마국으로까지 신세가 떨어진 이후에, 흔히 말하는 친원파 패거리들이 원나라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입을 해 왔는데, 이것이 당시에는 엄청난 유행을 끌었다. 프랑스에서 영국을 지배하고 난 이후, 영국의 지배계층에서는 영어를 천시하고 정작 프랑스어가 교양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것처럼 여기어져 왔던 것과 같은 상황이 고려시대에도 보여졌던 것이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가 결국 공민왕이 모든 것을 끝내고 만다. 하지만 결국 끝까지 남은 것이 있으니 바로 연지곤지다. 연지곤지는 사실 몽고의 풍습인 것이다.

내가 이런 과거의 역사를 들먹인 것은 KBS에서 방영한 커맨딩 하이츠라는 미국의 방송사가 만든 다큐멘터리를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끝까지 본 것도 아니고 중간에 한 프로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편견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줄곧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시종 느꼈던 말은 단 한가지였다.

[신 자유주의가 짱이에염. 앵겨먹지 마삼.]

...정말이지 사장이라는 위로부터의 변화가 얼마나 큰 것인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무현이 FTA를 미국과 맺으려고하자 미국과 FTA를 맺은 멕시코의 실체를 보여줄때는 언제고 이제는 신 자유주의 만세!를 외치는 듯 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니 말이다.

이래서 사장을 그토록 자기네 패거리로 넣으려고 한 것인가...

여담은 여기까지 하고...

이 글을 쓴 놈은 커맨딩 하이츠의 주축을 이루는 기본 사상을 정립한 하이에크라는 인물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것은 대학에 와서 행정학 수험서를 보다가 알게 되었다.(남정집 참 행정학)

2004년 판이고 오래 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억으로는 케인즈 주의의 거대 정부에 맞서 1970~80년대부터 불기 시작한 작은 정부의 이론적 토대를 정립한 인물로서 소개를 하고 있었다. 그 짧은 글에서 하이에크의 노예에의 길(번역에 따라서는 달리 불릴 수도 있지만)에서 거대 국가는 결국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도구로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한다.

설사 심각한 실업사태가 야기될 지라도.

절대로 케인즈 식의 거대국가로 가는 것은 안된다고 했다. 하이에크의 노예에의 길(혹은 예종에의 길)을 읽어보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책의 주된 논거도 저런 주장일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일생을 자유를 위해 싸워온 老학자 하이에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것일까?

민주주의를 망치는 것은 비단 거대국가뿐이 아니다.

미국의 저명한 다론주의 학자로 이름이 높은 로버트 달(Robert A. Dahl)의 저서인 민주주의(On Democracy)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빈곤이 민주주의를 망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빈곤을 타파하여야만 한다고 했다. 하이에크 최대의 숙적이자 라이벌이었던 존 메이나드 케인즈도 만약 세계 1차 대전의 승전국들이 패전국들에게 갚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인류 역사상 다시 한번 끔찍한 결과가 초래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결국 빈곤에 시달리던 독일 국민들은 스스로의 자유를 부정하고 독재자-아돌프 히틀러를 선택하였다.

어디 나치 독일만 그런가?

정작 하이에크가 뿌리를 내리고 신자유주의의 선본장이라고 해도 무방할 미국 역시 국가의 힘으로 국민들의 자유권을 억압하기도 한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

 이것은 2008년에 극장에서 개봉이 된 미국의 유명 애니메이션 심슨가족The Simpson 극장판의 일부이다.

간단하게 내용을 말을 하자면, 국가에게 쫒기게 된 심슨 가족들이 이에 대항하려고 스프링필드에 되 돌아가려고 하지만, 정작 미국의 국가안보국에 의해 도청을 당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아무리 작은 국가를 표방한다 하더라도 지배자가 그럴 생각이 능히 있고 시대가 따라 준다면(극히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부시와 9.11 테러가 빚어낸 하나의 앙상블. 심슨 가족에서는 또한 부시 정권이 만들어 낸 애국자법이 미국의 헌법을 죽였다고 명렬하게 비판을 한다.) 얼마든지 작은 국가에서도 국민을 노예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하겠다.

작은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골자의 법안을 제출한 모 당과 지배자들의 마인드를 우리는 잘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어디 이 뿐이랴? 작은 정부를 주창했던 이 나라의 정권이 하는 후안무치한 짓이나,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쿠니 정권의 행동 등. 과연 큰 정부가 아닌 작은 정부라고 해서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지 않는 보장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박에 없다.

결국 하이에크의 말처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정부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국민들의 수준이나 공무원들의 인식, 그 국가의 시스템System, 지도자들 개개인들이 가지는 사상 등....이 모든 것들이 집적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그냥 두고서 정부의 크기만을 줄이는데 모든 힘을 쏟아 붓고서 오히려 국가가 해야만 하는 일을 단순히 칼도-힉스 기준에 의거해서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야하는 일들을 방기한 꼴이며, 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할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이 말은 멕시코의 전 대통령인가 하는 아저씨의 발언이다.

요는 이것이다. 미국과 자신들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는데 효과가 죽인다!

정말 짧게 줄이자면 이렇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만 한다. 늘어나는 수출만큼 그 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은 과연 향상이 되었는가하는 점이다.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다. 바로 우리나라의 지난 5년을 살펴 보아도 저 아저씨의 말은 그저 숫자 놀음에 불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노무현 시절 동안 수출액은 엄청난 속도로 상승세를 그리며 올라가 대기업들은 돈에 짓눌려 죽을 만큼 흑자를 이루어냈지만, 정작 국내의 모 신문사들은 서민들이 죽어 나간다~라면서 노무현 정권을 공격했다. 수출액은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 나는데 왜 서민들은 힘든 것인가? 저 아저씨의 말처럼 수출액이 늘어나면 좋은 것이 아니던가?

결국 수출로 번 돈이 내수에 도움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국민들이 어려웠거나, 수출액이 늘어나는 반면에 기업들이 비정규직의 배율을 계속적으로 늘리는 바람에 노동자들이 돈을 벌지 못해서 그런 것일수도 있고, 이 두가지 모두일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결국 신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의 연장 선상에 들어있는 FTA를 맺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익을 얻는 것은 소수에 불과할 뿐이지 우리 국민들의 생활상은 과연 나아질 수 있는 것일까?

말은 좌파, 그러나 행동은 우파의 행동을 보여 마치 정신분열증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노무현 기간 내내 쭉~떨어지기만 했던 중산층의 비율, 기아의 소울 생산 모 공장에는 정규직이 단 한명도 없는 온리Only 비정규직으로 꽉꽉 들어섰다는 내용, 노무현 시기에 속된 말로 [하청업체들 좀 그만 갈궈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청업체를 더 뜯어 먹었다는 현대 자동차 등.

막말로 이런 신자유주의 적인 폐단을 그냥 두고서 FTA 만세! 더 높은 노동 유연화 만세!를 외치기만 하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한면 국가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의 비율이 늘어날 것인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내가 전역을 하던 6월 30일 날. 같이 전역하는 군대 동기들과 함께 영화를 보았다. 같은 날 휴가를 나온 중대장이 보여 주었는데 그 영화는 언크레더블 헐크로 기억을 한다. 영화 초기 헐크 역할을 맡은 주인공이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미군에게서 도망을 치며 남미로 가다가 결국 다시 남미-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되 돌아온다. 영화 스크린 상으로 짧았기 때문에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과 FTA를 맺아서 수출액이 급속도로 늘어났다는 멕시코의 사람들이 주거하는 곳은 극히 열악하기만 하다.

이 만화에서 나오는 곳은 남미이지만, 멕시코도 이와 유사하다(그리고보니 영화 언크레더블 헐크에서 주인공이 남미에서 짱박혀 지낼때도 저런 곳에서 지냈다.) 전직 멕시코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말 처럼,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무역액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잘 살게 되었다면 어째서 아직도 수많은 멕시코 사람들이 저런 바리오에서 아직도 살고 있단 말인가?

착실한 신 자유주의의 국가인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신 자유주의가 앞서 말한 사람처럼 국가 전체의 부를 확대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결국 가진자를 위한 것이 자본주의다보니 빈부의 격차는 확대가 되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국가가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를 두어서 빈민으로 떨어진 사람이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과연 신자유주의의 국가들이 과연 그런가 하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신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조차 부정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복지에 관해서 말이 많은데 결국 알고보니 복지예산을 많이 타가는 부류는 '더러운 깜둥이'들이 아닌 '백인님들'이었던 것처럼.(이건 상관 없나?)

개천에서 용 나온다!

이런 말은 이미 2009년 대한민국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셈이다.

오히려 상속세 자체를 없애자고 하는 괴이망칙한 주장을 하며 자신들의 부를 더욱 공고히 하려고 하며 서로의 결혼으로 인한 카르테Carte를 형성하는 등...

있는 놈이 더하다! 라는 말이 있지만, 이거야 말로 대한민국 상류층들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부의 쏠림 현상을 보여주는 시발점이 아닐까?

부의 쏠림 현상은 결국 본인이 이전에도 글을 올린 적이 있지만, 국가의 파탄을 부를 뿐이다.

남미가 어째서 수많은 인구,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도 경제 발전을 할 수 없었던 것인가.

커맨딩 하이츠는 국가가 관여를 해서 그렇다. 그렇니깐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라고 하지만, 그것 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결국 국가의 부Wealth가 한 곳으로 치중이 되어버려 그런 것이 아닌가?

일례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취임하였을 때,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친 기업적이라고 당시 조중동에서 신나게 치켜 세웠다. 그런데 다음-아고라의 SDE의 글을 보니 룰라는 빈민들을 위해 재정정책을 집행하고 예산도 확충하는 등, 조중동에서는 달과워하지 않을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결국 신 자유주의 만으로는 국가 전체적인 부를 증진시킬 수는 있어도 그것이 국민들의 복지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소리다.

그렇지 않고서야 미국과 FTA를 맺은 멕시코의 유망 사업이 '납치, 유괴'일 리 없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커맨딩 하이츠는 마치 개인들(...이라기 보다는 기업가라고 해야 할까..)의 이익이 모여 공공의 이익이 되는 것처럼 말하면서(나만 이렇게 받아 들였을 지도 모르겠지만) 역시 국가는 짜져!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것은 자유주의의 아버지인 아담 스미스의 말로 대신하고 싶다.

 SK텔레콤이 중소업체의 단말기 판매와 경쟁업체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판매를 제한한 결과 공정위로부터 17억여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것처럼. 기업들의 행위로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비록 과거의 인물이지만, 아담 스미스가 정말로 이런 것은 잘 뛔뚫어 본 듯.

[타워팰리스와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상복합과 판자촌의 대비는 신자유주의체제가 초래한 빈익빈부익부 양극화 사회의 상징적 아이콘이 되었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서 노동법 날치기로 일궈낸 비정규직 문제를 땜빵처리가 아닌 근원적인 처리가 시급하지 않을까?

신자유주의 운운하면서 빠지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용산 참사로 인해서 말이 많다.

내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이건 이명박 정부 뿐 아니라 노무현 정부라고 할 지라도 경찰 투입 했을 것이다.

경찰 투입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한다. 경찰 투입만을 강조한다면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생겨날 것이다.

그 이전에 어떻게 해서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지 않나? 어째서 저들이 저렇게 맹렬하게 반대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 이유를 고치기 위한 해답은? 정책은? 그 정책을 일궈내기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정책으로 실행을 해야만 앞으로 저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지, 야당이라는 놈들이 마침 잘 걸렸다라는 생각으로 지엽적인 문제만 잡고 늘어지고 있으니...쯧.

 나도 정치범할까?...=_=;;

....진짜 이제는 잠수타고 공부해야지..ㄱ-;; 케인즈 처럼 천재에다가 천부적인 재테크 능력도 있었음 얼마나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