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올린 방송법개정 찬성글 관련하여 다시 글하나 올립니다.

사설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상파방송의 영향력은 케이블티비와 iptv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점점 축소될 것이고,

그에 따라 재벌의 방송 및 언론장악에 의한 피해 역시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그에 대해 황당한 댓글이 몇개 있어서....

-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이 점점 작아진다는게 사실이라면, 뭣하러 방송법을 개정해서 재벌들의

방송사 지분 소유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겠느냐?

: 재벌이 지상파 방송사의 절반 가까운 지분을 소유하고 말고는 해당 기업의 경영상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 방송법 개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재벌의 언론장악"이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사설은

전문가적 식견으로 봤을때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여러 선진국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막는 법은

경제적인 평등을 위해서 당연히 없어져야 마땅하구요.

차라리 해당 댓글을 달았던 유저가 "그렇다면 방송법개정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냐" 라고

묻고 논의를 이어나갔더라면... 

- 미래의 예상을 가지고 법개정의 근거로 삼는게 어딨냐

: (이 리플 단 인간은, 법개정의 근거와 타당성을 기껏 설명해도 '정당성'이 없다며 못알아듣는 인간이라

이런 설명자체도 무의미하겠지만)

과거 mbc,kbs 등 소수의 지상파 채널만이 존재하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시절은 지상파가 그 접근의 용이성을 주된 무기로, 언론과 여론형성 과정을 독과점하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현재는 수십여개의 케이블 채널이 존재하고 있고, 많든 적든 시청률 및 대중매체로서의 여론 형성이라는 역할의

일정부분을 나눠 먹고 있습니다.

해당 사설의 내용을 빌리자면, 미래에는 지상파의 영향력은 점점 감소되고, 소비자와 공급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iptv라는 신매체가 주를 이루는 시대가 올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미 iptv를 도입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을 봐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았을때, 현재 법개정 반대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피해의 심각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죠.

추세를 봤을 때 해당 사실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측 가능한 미래 또한 법개정 반대 근거의 "반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법개정에 반대하는 근거인 "재벌의 언론사 장악" 역시 "미래의 예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최근 집회 문화를 살펴보니, 과거에 비해 집회결사의 자유가 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 현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방침을 고려해봐도 추후 지속적으로 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것으로 보이므로, 집시법 개정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의 보장 수위를 올려야 한다."

이 주장이 문제가 있는 주장입니까?

예를 하나더.

범죄통계를 살펴보니 살인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범죄의 예방과 동기부여를 막기위해

살인죄의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 주장이 "논리적"으로 모순됩니까?

차라리 해당사설의 미래예측에 대한 반론을 한다면 (그래도 지상파의 영향력은 없어지지 않을것이다 라던가..)

논의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미래의 일을 근거로 법개정을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라는 둥,

전제와 결론이 바뀌었다는 둥...

"논리적인 연결"의 모순을 지적하며 댓글 다는 모습이 안쓰러워

글 올립니다.

( 아.. 써놓고 보니 어차피 소용없을텐데 뭔 시간낭비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