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게인님 글에 댓글을 달다가, 1000자 이내의 제한에 자꾸 걸리게 되어 글을 하나 더 남깁니다.

(이글은 24일 까지의 기사와 100분토론을 본 후 작성한 글입니다.)

이번 사건의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폭력적인시위대와 경찰의조기진압

양측중 어느측에 '정당성'(과도한폭력에 의한 시민보호차원에서 경찰이 투입되었는가?

경찰의 과잉진압로 시위대의 폭력이 발생하였는가?)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수세력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르면

'경찰진압 이전부터 시위대는 일반 시민에게 많은 양의 새총과 화염병의 투척을

하였고, 기본 매뉴얼을 지키기에는 사건 현장의 사정이 적합하지 못하였다.
(현장 차단을 통한 피해 방지를 행하기 어려운 도심이었다.)

실제로 화염병에 의해 복덕방이 불탓고 시민 차량 바로 옆에 화염병이 투척되었다.

이에 따른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찰의 조기진압은 정당하다.'
(곽대경 동국대경찰행정학과교수)
(변철환 뉴라이트전국연합대변인)

이런 주장을 내세우며 조기 진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보세력등 철거민 옹호 세력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르면

'시위대가 일반 시민의 상해 목적으로 새총과 화염병을 투척한것인가?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이

받고있는 불합리한 대우를 정부측에 알려 정당한 대우를 받기 원함이지, 일반 시민 상해의

목적이 아니었다. 경찰이 주장하는 시민 상대로의 투척은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

경찰측이 내새우는 복덕방 화재에서의 복덕방은 애초에 없었고, 그 주변 지역은 이미 모두 철거예정

지역으로 영업이 중단된 이후였다. 시민 상해의 목적으로 새총과 화염병을 투척을 자행하였다면,

그에 대한 피해자가 있었는가? 조기진압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한 경찰측의 허위사실유포이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김남근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장)

위 내용은 100분토론의 양쪽 입장을 대략 정리한 내용입니다.(틀린부분은지적해주세요)

일반 시민보다 훨씬 많은 정보와 전문 지식을 소유하고 있을 전문가들도 사실여부에 관한 내용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건 현장에는 수십 수백명의 목격자가 있었고, 수명의 기자들과 카메라가 있었을텐데,

어느 입에서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 '사실'여부에 차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경찰세력이 말하고 있는 사실은 '복덕방 화제'인데

반경찰세력이 말하고 있는 사실은 '근처에 복덕방은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이어여 할 사실이 무엇에 의해 달라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보가 조작되고 있는 것인지, 단순한 정보부족에 의한 사건 인식의 오류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의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사실의 인식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에서의 시비여부 판단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하게 행해져야 하는 것은

첫째가 진상의 규명이고, 둘째가 제도의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게인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내용중 하나는 '사람이 죽었다는 결과만으로 충분한 증거도 없는 동정심에 의해

경찰을 비난하는 여론몰이를 하는 시민들, 그들은 모두 공익을 해하는 자들로서 유죄이다.'

라는 것인데, 아직 사건의 진상이 완전히 규명된 것이 아니며, 위에서도 계속 말했듯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쪽 주장이 사실로 규명된 것이라면 노게인님의 주장이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만, 노게인님은 진보측의 주장은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아직 규명되지 않은

보수쪽의 주장이 규명된 사실인양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하시는 바와 같이 상대방의 논리를 부정하고 비난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됨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에 있어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이미 시민은 정부, 국가기관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후의 검찰 조사 결과 발표가 '명백한 시위대의 잘못' 이라고 나온다 할지라도 시민들이 이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이 일부 반정부성을 세력에 의해 여론이 선동된 것인지, 정부에서 시민들에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인지,

단정을 지을 수 없겠지만, 확실한 것은 현대의 시민들이 일부 반정부 세력에 선동될만큼 무지몽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용산사건은 시위대의 잘못이다.' 라고 아무리 떠들어 봐야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미 그들을 믿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인 시위대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웹상에서는 보수성향의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정치적 활동과는 전혀 관련 없는 평범한 제 주변의 지인들과 이번
사건 관련하여 짧게 대화를 나눴었는데 2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시위대의 편으로, 경찰과 정부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경찰측은 책임 회피를 위해 커다란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경찰은 용역직원과의 연루관계를 부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교신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그들이 연루되었음은

사실로서 밝혀졌습니다.

이는 스스로 무덤을 판 꼴입니다. 가뜩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는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에서, 잘못을 은폐하는

행위를 저지르며 더더욱 여론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판국에서는 여론몰이를 유죄라 주장하시기 보다는, 비난할것은 비난하며 여론은 정부의 피드백이 되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끔 하는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용산에만 국한된 미시적으로 보는것 보다는 거시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전철연과 철거민들이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제도적 행정적 문제점등 거시적으로 사건을 보신다면 이런 부분은 어느정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시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경 대응 보다는, 시위를 국민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피드백의 신호로 인식하고, 이에 합당한 제도와 정책의 개선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약자를 위한 법을 악용한다면 법의 본질이 훼손되고 사회적약자의 보호가 미흡해 지면서

이런 사태가 반복될 수 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개인을 위한 법의 악용을 근본부터 뿌리뽑는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난의 해결책으로 건설경기부양을 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재개발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과 같은 아무런 대책 없이 이번 사건의 사법적 책임만을 논하는 공론이 진행된다면 제2의, 제3의 용산참사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음에 일어날 제2의 제3의 피해자는 바로 당신이 될 수도,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가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