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밑에 밑에 분이 소설을 쓰셨다 하길래 그럼 저도 욕먹을 각오하고 소설 한 번 쓸께요^^;;
용산사태에 있어 논의의 시발점은 시위대의 과격한 시위로 인한 경찰진압의 당위성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간 뉴스보도와 인터넷기사를 참고한 결과 경찰의 진압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보도에 무작위적인 화
염병, 벽돌투척 등으로 볼 때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경찰력 투입은 필연적이라 보여집니다. 여기에 반대급부 계신 분들은 시위
원인을 들여와 진압의 필요성을 희석시키시죠.
생존을 위한 투쟁이니 시위방법이야 어찌됬건 경찰력 투입은 부당하다란 논지로요.
이런 경우는 논리적 오류를 간단히 설명할 수 있죠!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 벽돌에 누가 하나라도 맞아 죽었다면 시위원인이
과연 진압의 당위성을 깰 수 있겠습니까? 결과를 들어 논리와 연결하지 말라고요?
예. 저도 잘못 되었다는 걸 압니다. 그럼 진압의 필요성과 개연성 없는 시위 원인을 가지고 논리와 연결하시는 것도 안되겠
죠?
예컨데 '생존권을 위협하는 시위를 그렇게 진압하여야 했냐?'란 논지로요.
두 번째로 논의됨은 진압의 방법론입니다. 특공대 투입 및 소각방법의 오인 등등이죠.
특공대 투입, 잘못됬죠. 제가 보기엔 비례성의 원칙을 무시한채 진압의 효율성만 강조하다보니 경찰수뇌부에서 실수한 것 같
습니다.
하지만 진압의 전문가 집단인 경찰특공대도 한 명의 희생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결여한 경찰조직의 보통 경찰관들
이 투입되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네, 또 한 번 결과를 논리로 연결시키게 되는군요. 중요한 건 결과를 가지고 결과발생 이전의 행위를 판단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논의가 많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배가 산으로 가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결과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책임을 묻고, 보상할 부분은 보상하고, 앞으로 이런 유형의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
비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를 정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논리와 개인의 감성적이고 주관적인 논리가 덧붙여져 문제를 아주 애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 기득
권 세력은 어떻게 든 경찰조직의 결정과 공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 이념을 지키고 깨는 것에만 관심있으며 일반 국민들
은 그런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우려의 대상으로써 경찰을 인지하고 '견찰'이라 단어를 비롯해 조직 수장에 대한 인신공격과
무조건적인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논의가 있는가'가 저는 의문입니다.
"나의 생각은 이래, 너의 생각은?"에서 출발하여 "이런 부분은 잘했어 이런 부분은 고쳐야 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 "그래서
넌 보수꼴통, 넌 좌빨, 이 새낀 견찰"이란 거지같은 결론만 나오고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소통의 부재를 겪고 있는 것 아닐까
요?
여기 정경사 게시판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의 근원을 해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이 아닌 서로 자신의 의견이 어떻게든 옳다는 것을 주장
하기 위해 근거를 찾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건 저뿐일까요?
이것이 그냥 저만의 노파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못난 삼류소설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