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고환율` 시대의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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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초임 직원들의 연봉을 깎아서 일자리를 나누자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권 공기업에서 시작해 이제는 삼성과 현대차, LG 등 30대 그룹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근로자 임금은 이미 경기침체 여파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근로자 10인 이상 업체가 지급한 1인당 명목임금은 291만7000원으로, 지난 2007년 같은 기간의 296만8000원에 비해 1.7% 하락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환율이 연일 1500원대 위에서 맴돌며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우리 국민의 대외 구매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깁니다. 제조업체들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환율상승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두가지 현상은 우리나라의 평범한 `장삼이사`들에게는 소득이 이중으로 줄어드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임금이 줄고 그나마 줄어든 월급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품의 질과 양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이미 1년 전 쯤에 미리 검토됐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신용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말 한 시사주간지는 "현 정부 출범 초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측에서 발주받아 `정부가 나서서 환율을 올리고 전 국민의 임금을 동결했을 때 경제가 어떻게 될 지`에 대해 연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출을 경제의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책조합으로 `저임금-고환율`의 효과를 미리 분석해보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KDI는 이 연구에서 "효과는 없고 양극화만 더 부추긴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합니다. `저임금-고환율` 정책조합은 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불어일으키기는 커녕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의 `부의 이전`만을 촉발시킨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정부측은 `대졸 초봉 삭감을 통한 잡 셰어링`을 고통 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환율에 대해서도 "잘만 이용하면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정부측의 이같은 기대에 `쌀쌀맞은` 반응을 보입니다. 국민들에게 소득감소의 고통을 감내하도록 해서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것인만큼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는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조만간 대규모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들이 환율상승과 임금삭감의 이중적인 소득 감소로 위축된 국민들의 `씀씀이 심리`를 얼마나 북돋아줄지는 의문입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당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부터, 또 이왕 벌어진 상황을 유리하게 해석하는 차원에서부터 접근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냉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보다 부작용이 큰 `대증요법`에 매달리는 듯한 인상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위기극복은 어쩌면 이미 현실화된 `저임금-고환율`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찾는데서 부터 시작돼야 할 지도 모릅니다. 이데일리 정원석 기자 l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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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쉐어링, 고통분담.................................
노랑색 부분 사전연구 와 결과 예측 그리고 kdi의 부정적 결과
이모든 것이 미리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제생각이 과한것인가요?
참 무섭습니다.
또 어떤 음모아닌 음모가 있을지 참 두렵습니다.....
제생각이 비약적이라는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미리 짜여진 듯한 각본에
국민들이 놀아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불쾌감 마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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