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38&newsid=20090331114123891&p=akn&RIGHT_ECO=R7

이건 한국과 칠레의 FTA가 아주 괄목할 만한 결과를 이룩해 냈으며, 계속 FTA를 해야만 한다는 주장...

그리고 다음 글은 올해 초 다음 아고라에서 펌질한 글...

분명 둘 중 하나는 거짓을 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요즘 가속도되어 가고 있는 한-미FTA나 한-EU FTA떄문에 자꾸 저런 기사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함...
한국과 칠레간의 FTA는 효과적이었으니 어서 미국이나 EU간에도 해야만 한다라는 식으로....

 [ 한·칠레 FTA 효과 기대이하 ]

                                3년간 적자 179%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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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ㆍ칠레 FTA 체결 이후 무역수지가 오히려

악화하는 등 그 효과가 당초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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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ㆍ칠레 FTA 발효(2004년 4월 1일) 후 3년 간

칠레에 대한  수출은 연간 40~50%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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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발효 전 1년 간 5억2,600만 달러이던 수출액은 발효 3년째

15억7,600만 달러로 200%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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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입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 전체 무역수지는

 발효 전 1년간 8억200만 달러 적자에서

 발효 3년째 22억3,900만 달러 적자로 179%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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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에프티에이 협상단에 참여한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칠레로부터 수입 증가는 국제 원자재값 급등 탓으로 에프티에이 때문에

무역수지가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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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아연·철광석·펄프 등 칠레에서 주로 들여오는 원자재들을 빼도 2005년과

2006년 수입 증가율이 각각 42.3%와 41.3%에 이르러 중남미 평균을

 훨씬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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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칠레 수출에서 석유화학제품이 자동차에 이어 두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 원자재값 상승이 칠레에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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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정부 기관과 국책연구소들은 한-칠레 에프티에이의 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발표하였다 칠레와 에프티에이 발효 이후 수출 증가율은 확대된 반면에

수입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고 정부는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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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상과 다르게 농업 외에 별다른 경쟁력이 없었던 칠레에서도 적자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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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동차,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는  일방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조항이 가득한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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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풀려진 경제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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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는 당시 협정의 경제적 효과로 전년 대비 대칠레 수출이 5억4400만달러 증가,

수입이 2억2400만달러 증가해 무역수지는 3억2000만달러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록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3년이 지난 현실은 정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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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은 10억5100만달러 늘어난 반면 수입은 24억8600만달러가 증가,

무역수지는 14억3500만달러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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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상과 6배 가까운 17억5500만달러의 격차가 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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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의 이 전망치는 2003년 국회 비준이 난항을 겪고 있을 때

정당성을 홍보하는 중요한 근거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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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미FTA에 대해 내놓은 연구결과도 신뢰하기 어렵다<한나라당 안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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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도 KIEP 등의 전망과 관련,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억지로 끼워 맞추는 등 조작이나 다름없는 발표”라며 “정부의 무리한 압력이

있었던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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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은<한미 FTA 과장된 경제효과 - 의도적 뻥튀기 >

<U "text-underline: #000000 single">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83512</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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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부문의 피해, 과연 예상보다 적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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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체결 이후 국내 시설포도 산업과 양돈산업부문의 피해만

최소 173억원에서 최대 427억원에 달하는 등 결코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다

■ FTA 체결로 인해 돼지고기, 포도, 와인 등 수입이 급증

①한?레 FTA 발효에 따른 수입증가 품목은 10년간 관세감축이 이루어지는

  포도, 키위, 복숭아, 돼지고기 등과 5년간 관세가 철폐되는 포도주 등

   5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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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현재 포도, 키위, 돼지고기 수입액은 124백만 달러로

  전체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액의 83%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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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키위, 돼지고기, 포도는 10년동안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국내농업에 대한 영향은 아직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수입액 및 시장점유율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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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 수입량 136% 증가(2,300 → 5,430만달러)

- 포도: 수입량 104% 증가(1,366 → 2,783만달러)

- 와인: 수입량 465% 증가(237 → 1,339만달러)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2009년이면 더욱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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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농가만 1만 가구가 넘어, 작목전환으로 인한 2차 피해는

    갈수록 증가 예상

① 정부는 포도와 키위 재배면적이 늘고 가격도 10% 이상 상승해

   농가 피해가 적다고 밝히고 있다.

② 1만 가구 이상의 폐업으로 인해 공급이 줄어들어 일시적 가격상승 효과를

  가져왔을지는 모르나, 폐업농가들의 직접적 손실과 작목 전환으로 인한

  타작물의 2차 피해 등을 고려한다면 결코 농업부문의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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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더욱이 협정에 따라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되고 있어 그 피해는 갈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수산물 무역 적자 폭 커

2005년 현재 5,700만 달러인데 반해 수출은 50만 달러로 수입이 수출액의 11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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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칠레 FTA 농업부분 국내대책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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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보전대책 직불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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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상품목은 키위와 시설포도이며, 지원기간은 2004~2010년(7년간 한시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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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 피해보전 직불제는 고시일 직전 5개년 평균가격의 20%이상이 하락할 경우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요 민감품목은 FTA 발효 이후 장기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작동 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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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칠레 FTA 발효 이후 피해보전 직불제는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으며 지원기한인 2010년까지도 발동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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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행 기준으로 발동되더라도 기준가격의 80%만이 보전되기 때문에

농가소득 보전효과는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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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발효에 따른 수입물량의 증대와 더불어 수입시기가

  연중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산과의 유통시기의 경합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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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0년내 관세철폐품목인 포도, 키위, 돼지고기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이행 3년간의 관세철폐에도 불구하고 수입물량이 급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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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향후 이행년차별 관세감축에 따른 가격하락시 수입증대로 인한

국내농업의 피해영향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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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포도, 키위의 수입시기가 연중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입산과

국내산과의 유통시기가 경합되어 당초 예상 이상의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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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FTA 발효 이후 수요증가로 인해 칠레산 농축산물의 수입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의 수입도 증가하는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하여 국내시장에 있어

수입농산물의 점유율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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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키위, 포도 수입에 따른 여타 과실의 소비감소 등 대체효과로인한

국산 과일의 피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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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체결로 인해 과연 국익이 증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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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對칠레 무역적자

   FTA 체결전인 2003년에 5억4천만달러이던 무역적자가 2006년 22억달러로

   4배나 증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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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수출 호조가 ‘FTA 체결’로 단정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

① 정부는 한칠레 FTA의 최대 성과로 자동차 수출량이 2배 증가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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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지만 동기간 칠레의 자동차 전체 수입증가가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더욱이

   칠레와 FTA를 맺지 않은 일본 또한 수출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