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의 산물이 짐이 되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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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언젠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말 것이다’라는 우려스러운 믿음이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성공단은 남북화해의 산물이자 경협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실 개성공단 사업은 남쪽의 우수한 기술과 북쪽의 풍부한 노동력이 합작하여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남북이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나아가 북한 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디딤돌을 제공하고자 했던 것인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처지가 되고 말았네요. 물론 북한측이 요구하는대로 임금을 100%올려주고, 토지사용료를 낸다면 당분간 개성공단은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그것도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북한만이 아는 일이겠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약속이나 합의사항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북한이니 이번 요구사항을 수용한다고 해서 개성공단문제가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정부와 입주업체의 결단일 것입니다. 입주업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으니 업체들에게 모든 부담을 지운다면 아마도 포기하고 말겠죠. 더군다나 일부기업은 지난번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통제했을 때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요구를 계기로 철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정부의 결단입니다. 우선 북한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경우 그 부담을 입주기업에게 전가할 것인가 아니면 통일비용 중에서 일부를 보전해 줄 것인가 인데, 입주기업에 전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정부에서 일부를 보전할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입주기업을 지원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그 책임을 우리 정부에 지우려 할 것이니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아무튼 이번 일로 북한이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백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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