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린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을 틈타 경영계가 내년에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3770원을 공식 제시한 것을 놓고 비판이 거세다. 이는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삭감 요구'였기 때문이다.ⓒ뉴시스

"알바생 시급 230원 깎으면 경제 살아난다? 해외 토픽감"
2010년 최저임금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본격 '스타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기간 시작된 내년도 최저임금 줄다리기가 영결식 이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날 나온 재계의 5.8% 삭감안에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은 1일 "이것이 한 나라의 경제의 축을 이루는 분들의 사고라고 생각하니 아득하기만 하다"며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28.7% 인상이라는 노동계 요구안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도 이날 유감을 표명했다. "고용 유지를 위한 배치전환, 임금 동결 및 반납과 절감 등 중소기업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평균 10.1%씩 가파르게 10년 간 오른 액수 고작 2135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린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을 틈타 경영계가 내년에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3770원을 공식 제시한 것을 놓고 비판이 거세다. 이는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삭감 요구'였기 때문이다.

명분은 '경제 위기'다. 그러나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택시 요금은 오르고, 가스 요금과 전기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도 인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독 최저임금은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경제 위기를 빌미로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려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세계 경제규모 순위 14위인 나라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파트 경비원, 주유소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 230원을 깎자고 하니 가히 해외 토픽감"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경영계는 최저임금 삭감의 또 다른 근거로 지난 2000년부터 최저임금 상승률이 연평균 10.1%에 달했다는 점을 내세운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영계의 주장은 "최저임금이 최근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소신'과 비슷한 논리다.

그렇다면 대체 연평균 10.1%씩 10년 동안 오른 금액이 얼마일까? 2135원이다. 지난 200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865원이었고, 올해는 시간당 4000원이다.

"같은 기간 국회 의원 세비는? 332만 원 올랐다"

한국노총이 "겨우 담배 한 값도 채 되지 않는 액수이며 자장면 한 그릇에도 못 미치던 금액이 (지난 10년간 가파르게 올라) 이제 겨우 자장면 한 그릇 값이 됐을 뿐"이라고 경영계의 주장에 일침을 가한 이유다.

한국노총은 "같은 기간, 국회 의원의 세비는 무려 332만 원이 올랐다"고 밝혔다. "사용자들의 연봉 인상액이 이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은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영계에 앞서 시간당 515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요구한 노동계의 주된 근거는 "경제 위기 때일수록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경제도 어려운데 최저임금마저 올리면 특히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측의 내년도 요구안의 격차는 무려 시간당 1380원이다. 어느 해보다 팽팽하게 최저임금을 놓고 양 측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전체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이젠 놀랍지도 않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