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미디어법은 언론에서 부르는 것으로.. 그런 법명을 가진 법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미디어법'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한나라당이 2008년 12월 3일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서 미디어법이라고 합니다.

그 법안은 모두 7개 법안으로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파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진출을 허용한 내용입니다.

§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 채널 49%까지 (신문·방송 겸영 허용)

§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20%까지

§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30%에서 49%로

§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 33%에서 49%로

추가로 정부측의 설득 내용입니다.

출처: http://blog.daum.net/hellopolicy/6978150 

6월은 임시 국회가 열리는 달입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거울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이후 정국상황이 여야 대결구도로 치닫고 있는데다 '미디어법 통과'라는 뜨거운 감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미디어법'이란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 iptv법, 전파법, 디지털전환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 7대 법안을 일컫는 것으로 상정 과정에서부터 이미 여야간 공방이 뜨겁게 펼쳐져 온 핵심쟁점법안입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격론을 벌였던 여야는 "100일 간의 여론 수렴 후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하는 것으로 한숨을 돌린 바 있습니다. 

☞ 관련기사: 미디어법, 6월 임시국회서 표결 처리 (조선일보.2009.3.3)

미디어법의 뜨거운 감자, 신문법과 방송법 

미디어법 중에서도 가장 논쟁이 뜨거운 법안은 방송법과 신문법입니다.

방송법은 지상파, 종합편성·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신문과 대기업, 외국자본의 방송 진출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지상파는 20%, 종합편성은 30%, 보도 pp는 49%까지 기존 신문사나 대기업의 지분참여를 허용하게 됩니다.

pp : 프로그램공급자. 케이블tv나 위*송에 고유 채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해 종합유선방송국(so)이나 위*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 ex) cj미디어, 온미디어

신문법의 주요 내용 역시 신문과 방송을 함께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한 지배주주가 여러 신문사를 동시에 소유하는 것을 금지했던 조항을 폐지하고,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신문법의 규제 대상으로 하는 등 신문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안 중 방송법과 신문법은 여야 정치권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만큼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6월 국회에서는 미디어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

방송시장의 진입 규제 완화를 두고, 많은 분들이 여론의 다양성을 해칠 것이라고 염려합니다.
특히, 미디어법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비슷한 보수성향의 신문사들이 신문에 이어 방송까지 장악할 경우 뉴스 콘텐츠의 성향이 일방적, 획일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현재의 방송산업 구조와 국민(방송소비자)의 의식수준을 너무 얕잡아본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시장은 지상파 3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사의 광고 점유율이 87.5%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광고점유율 수치가 아니더라도 대중에 대한 방송의 영향력은 그 어떤 매체보다도 큽니다. 따라서 다양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방송매체 또한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설사 특정 기업이 방송사를 100%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면 외면당할 것입니다. 즉, '사업'이 되지 않을 텐데 누가 자기들 입맛대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이번 미디어법 개정으로 특정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지상파tv의 최대 지분은 20%에 불과합니다.
 
또한 요즘은 인터넷,  iptv 등 매체가 다양하게 발달하면서 미디어 소비자들의 선택 범위도 아주 넓어졌습니다. 매체와 콘텐츠를 대하는 일반 시청자들의 수준은 지난 세기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기 때문에, 편향적인 뉴스를 계속 내보내다가는 시장논리에 의해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방송시장 규제는 세계적 흐름에 대한 역류

현재 oecd 30개국 중에서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덴마크, 스웨덴 등의 11개국은 그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있고, 이웃 국가 일본도 이미 신문과 방송 간의 소유 관계가 자유롭습니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허용은 하되 약간의 규제는 두고 있는데, 영국은 시장점유율이 20% 이상인 일간신문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민영방송은 소유할 수 있고, ‘채널3’의 지분만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 신문사라도 시청점유율이 25% 이하인 모든 지상파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전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관련기사 : "방송법 개정해도 외국보다 규제 강하다" (조선일보.2009.3.8)

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방송시장의 규제 완화는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필수 법안입니다.

신문과 대기업, 외국 자본의 방송시장 진출은 매체간의 융합을 꾀함으로써 뉴미디어 기업으로의 성장에 동력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도 더 이상 국내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을 위협하는 외국의 뉴미디어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복합 미디어 기업은 필요합니다. 
 
현재의 방송법 체제는 1980년 언론 통폐합 이후 제정된 언론기본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보더라도 1987년 방송법 제정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에 비해 미디어 환경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인터넷, 케이블 등의 발달로 시청자들의 수준은 물론 콘텐츠도 무척이나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주파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방송을 소수가 독과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나, 현재는 기술력의 발달로 인해 주파수 제한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법 또한 그에 발맞춰 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경제 살리는 또 하나의 지름길

방송도 엄연한 산업입니다.

투자가 있어야만 질 좋은 콘텐츠도 생산할 수 있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전세계적 미디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뉴미디어 기업의 출현은 세계적 흐름입니다. 우리 나라도 이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복합 미디어 기업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방송에 대한 대기업과 외국 자본의 투자가 활발해져야 합니다.

투자가 많아질수록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생산하는 콘텐츠가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을수록 경쟁력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문과 방송이 겸영되는 등 매체간의 융합이 이루어지면 '원소스 멀티유스(one source multi use)’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도 더욱 많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송규제 완화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을 가져옵니다.

그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이 바로 일자리 창출 효과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방송사의 소유·겸영 규제 완화는 경제적으로 3조원의 생산유발에 2만 15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방송시장 규모는 최소한 현재보다 15.6% 늘어난 약 1조 6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방송시장의 진입 장벽을 허무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관련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윗부분은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부분들만 따서 조합한 글입니다. 출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천천히 개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