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채널e - 떡복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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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는 이러한 사회 문제를 가속화 시킬 것입니다

정부, xx구청, 00증권 관계자께서는 힘 없는 한 가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년 전 자영업 실패의 아픔을 안고  내 가족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위해

떡볶이를 팔아서 자식들 양육과 생계를 이으며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가장이지만자식들만은 저처럼 힘들게 살게 하지 않으려고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바람마저도  00증권과 xx구청이 짓밟고 있습니다.

00증권에서는 자신들 소유와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만으로 xx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단속반을 나오게 해서 범칙금을 물게 하고

차안 집기류를 빼앗아 가게 합니다.

단속반들은 당신이 장사를 할 수 있게  그냥 놔두는 지 두고 보라는 등

단속반의 횡포에 하루하루가 낭떠러지를  향해 밀려가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와 xx구청, 00증권 관계자께서는 저를 낭떠러지로 밀어내지 말아 주십시오.

저도 살고 싶습니다."

                                                                      - 현수막 내용 中

                     [ 서민 경제 파탄 ]

■ 정부의 대책

정부의 대책은 중산층 이상에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 카드를  빼든데 반해

서민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소득세 정률인하 정도가 다였습니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2004년 현재 근로소득 과세자는 전체 근로자의 54%에 불과합니다.

한국 노동자의 절반가량은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애기입니다

■고물가에 실질소비 마이너스

서민층을 억누르는 가장 큰 위협요인은 바로 고물가입니다.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반면 임금은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 빈부격차확대

소득 양극화는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경기침체의 여파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경제가 나빠지면 그 피해는 저소득층이 먼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나아지고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지금처럼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고집하고, 고용시장 유연화를 강화하고,

복지를 축소하는 데 열중하면 할수록 빈부격차는 더 커지게  됩니다.

비정규직 축소, 사회안전망 확충, 역진성 완화를 위한 세제 개혁 등이

이 같은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근본 처방입니다.

                    [ 2008년중 가계부채 분석 ]

   ■ 부채 계속 증가, 가구 당 부채 4,128만 원

가계신용 잔액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08년에도 전년에 비해 57.6조 원이 늘어나 688조 2천 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76%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를 통계청 2008년 추계 가구수인 1,667만 3,162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부채 규모는

4,128만 원에 이릅니다.

또한 2008년 가계대출 평균금리인 7%로 계산을 하면 1가구당 286만 원의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인 부채 증가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인의 부채 수준이 임금 근로자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

절대 규모에 있어서 2007년 자영업인의 부채는 6,829만 원으로, 임금근로자의

부채인 4,130만 원에 비해 약 2,700만 원 정도 더 많았습니다.

자산 대비 규모에 있어서도, 2007년 금융자산 대비 부채의 경우 자영업인이 5.29로

 임금근로자의 2.9의 약 2배입니다.

■ 저소득 가구 중 적자가구 절반 넘어

 소득 수준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한 후, 저소득계층을 1분위로 고소득계층을 5분위로

 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저소득계층인 1, 2분위 가구는 부채 절대량은 적었지만, 소득이나 자산 수준과 비교했을 때

부채 비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 현저히 높았습니다.

저소득 계층이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 파산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가처분소득에서 생활비와 부채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이 마이너스(-)인 가구를 뜻하는

적자가구의 비중 역시 1분위 가구가 6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인 1분위에 속하는 가구들 중 68%에 해당하는 656가구가 적자 상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로 빚을 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2분위 가구의 적자가구 역시 493가구로 51%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의하면 전체 조사가구 4,834호 중 적자 가구는

1,720호에 이릅니다.

            [멕시코의 노점상]kbs 스페셜 중

멕시코에서 눈에 띄는 것은 어디를 가나 있는 노점상들이다.

가로마다, 지하철역마다 노점상이 늘어서 있다. 우리로 치면 옛날 청계천을

생각하면 되는데 종로고, 광화문이고 모든 도로가 다 청계천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

인도의 양쪽에 빽빽이 노점상이 들어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인도로 못 다니고

차도로 다닐 정도다.

노점상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시점이 FTA 시작하는 시점과 비슷하다.

노동자, 농민, 화이트 출신들 다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노점상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멕시코는 실업수당이 없어서 잘리거나 회사가 문을 닫으면 뭐라도 팔아야

하는 것이다. 팔지 않으면 굶어죽으니까. 구직활동을 할 여유가 없으니까

바로 비공식 노동시장에 포함되는 것이다.

온갖 종류의 돈벌이가 있지만 안정된 직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주차 대행 하고 몇 푼 받거나, 신호등에 차가 서면 광대짓을 해서 팁을 받기도

하고, 유리창 닦기를 해서 돈을 버는데 떼거지로 몰려든다.

아침에 신문 팔고 껌 팔고, 이 사람들이 로타리에 가면 그룹으로 몰려있다.

가족들이 다 나와있다. 멕시코는 초등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이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갈 생각을 포기한다. 애들이 길거리에 널려 있다.

일부는 저임노동 현장으로 인입되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학교에서

돈만 안 받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가정과 사회 학교 차원의 인프라가 있어야

가능한데 그게 없는 것이다.

남미쪽에 가면 길거리에 차 유리창을 닦아주는 사람들이 많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한 남미 나라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

멕시코에서는 한둘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 달려든다.

그게 다른 남미 국가들과 다른 점이다. 1억 인구 중에 경제활동인구를 4천만

명으로 보는데 공식부문 경제활동인구가 1천2백만 명이다. 3분의 2이상이

비공식 부문 등에서 일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 농촌에 가보면 알 수 있다. 가보면 완전히 무너졌다,

붕괴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마을이 휑하고 입구부터 농토가 버려져있는 게 보인다

마을에는 노인하고 애들밖에 없다. 젊은 사람은 보이질 않는다.

한 집에 들어가 봤는데 아들 셋이 다 미국에 불법이주를 했다.

참조> 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