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공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 파견 중인 지영환(42) 경위. 지 경위는 오는 25일 성균관대 학위수여식에서 ‘대통령의 대(對) 의회관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2007년에는 경희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땄다. 지 경위는 17일 “낮에는 전국의 친일파 땅을 찾고, 밤에는 학업에 매진하는 주경야독의 생활을 2년 동안 해왔다.”며 지난 세월을 돌아봤다.
지 경위는 이번 논문에서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의회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대통령제가 견제와 균형원리라는 근본 취지와 달리 ‘대통령중심제’로 변질돼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인위적 합당으로 부정형의 리더십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제도적 민주주의를 성숙시키지 못한 ‘최초의 민간출신 대통령’이라고 분석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적극적 리더십을 펼쳐 의회관계가 원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의회에 주도권을 빼앗긴 소극적 리더십으로 불편한 관계를 보였다고 돌아봤다.
그는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대통령은 여야 모두와 소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조정자’ 능력이 중요시된다.”면서 “지도자보다는 법과 절차를 중심으로 한 정치의 제도화가 근본적인 과제”라고 조언했다.
1990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한 지 경위는 2004년 계간지 ‘시와 시학’ 신춘문예에 당선한 시인이기도 하다. 지 경위는 “고고학 공부를 해서 은퇴 후에는 선사시대 박물관을 열어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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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한다고 일은 열심히 안한거 아냐??ㅋ
어떤 모자란 놈 말대로 솎아내야 하는 것인가
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