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23만명 줄었다. 올해 7월 현재 자영업자 수가 606만 2천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명 줄었다. 이들이 내년이 되면 재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빨리 살림을 펼 수 있을까? 전국의 상인들이 기업형 슈퍼마켓 때문에 아우성을 치는 상황에서 몰락한 자영업자들이 대박 아이템을 들고 알짜배기 상권에 돌아올 수 있을까? 전국에서 문을 닫는 외식업소만 월 2만개가 넘는데 이런 현실을 뛰어넘어 재창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임금이 줄었다. 노동부가 사용노동자 5명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 임금을 조사한 결과 노동자 1인당 월 명목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 9천원(256만 3천원→252만 4천원) 줄었고, 월 실질임금은 10만원(233만 9천원→223만 9천원) 줄었다. 이렇게 줄어든 임금이 갑자기 오를 수 있을까?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 최저생계비를 2.75% 찔끔 올린 판에 민간기업들이 임금을 팍팍 올려줄까?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었다. 노동부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 24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100만 28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6%가 늘었다. 이렇게 늘어난 실업자가 내년이 되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증가한 비율만큼 취업자 수가 대폭 증가할 수 있을까? 시가 총액 상위 10개사가 올 상반기 투자를 지난해 상반기보다 9.1% 줄인 반면 현금성 자산은 10.4% 늘리는 판에 고용을 대폭 늘릴까?

정부와 한나라당의 대답 여하에 달렸다. 이런 질문에 단호하게 '예'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에 부응하는 근거를 내놓을 수 있다면 풀 수 있다. 얼마든지 오해를 풀 수 있다.

대답해 보라. 정말 '예'인가?

출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826092934&section=01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둘러싸고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공사)와 노조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공항공사는 용역보고서 등을 통해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노조는 공항공사가 불필요한 위기감 조성으로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16일 공항공사와 노조 등에 따르면 공항공사가 2월 29억 원의 용역비로 미국의 맥킨지에 의뢰해 최근 완성된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진단 및 경영구조개선’의 중간보고서인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영전략 공유’는 인천공항이 최근 6년 동안 연평균 13%의 매출성장과 18%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면서도 생산성과 운영대비 효율성은 주변 경쟁공항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인천공항이 비용을 제때 회수하지 못해 투자자의 가치를 파괴했으면서도 시장형 공기업 중 직원 연봉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투자자본 수익률은 마이너스 3%로 스위스 취리히공항 1.8, 오스트리아 비엔나공항 2.2%에 비해 낮은 만큼 국제업무지역과 개발 예정인 Air City, 자유무역지역 등의 개발계획 보완을 통해 수익창출을 해야 하는 등 보유자산의 수익률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항공사 인원만을 기준으로 한 1인당 생산성은 매우 우수하지만 아웃소싱 인원을 고려한 총 실질 인원 생산성 수준은 이보다 떨어지는 만큼 유사 용역 통합과 투입인력 등급의 합리적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인천공항은 100만 원당 WLU(여객과 화물 처리량을 포괄하는 공항의 총량적 OutPut 처리지표)가 173으로 중국 베이징 264, 싱가포르 191, 홍콩 187보다 낮다며 이는 인건비와 외주 용역비가 과도하게 상승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통제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1인당 생산성(공항공사 직원 872명)은 12억3000만 원으로 국내 50대 대기업 9억6000만 원, 자산 8∼9조 원의 대기업 평균 11억9000만 원보다 높지만 아웃소싱 인력을 포함(3905명)할 경우엔 2억7000만 원으로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고 여객 1인당 여객처리 실적을 해외 공항과 비교해도 공항공사 직원 1인당 3만4373명을 처리하지만 아웃소싱 인원을 포함할 땐 7726명으로 비엔나 8611명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특히 직원 평균 연봉이 7100만 원으로 한국가스공사 6900만 원, 한국전력공사 6800만 원, 인천항만공사 6700만 원, 한국공항공사 6600만 원으로 높다고 지적했으며 아웃소싱 직원도 항공수요 증가 예상치보다 다소 높고 1인당 사업비 또한 물가 상승률을 상회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보고서에 대해 공항공사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코드를 맞추기 위한 전형적인 자아비판식 흠집내기와 위기감의 확대 재생산을 통해 인천공항 민영화의 수순밟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노조는 “인건비의 경우 외국 경쟁공항은 물론 국내 금융 공기업과도 비교하지 않았으며 아웃소싱 인원을 포함해 1인당 생산성을 비교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며 “인천공항은 아웃소싱이 88%로 이 같은 잣대라면 대기업 직원만이 아닌 말단 용역업체인 청소원과 경비원까지 포함해 생산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한 자본대비 수익률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천공항은 개발이 된 부지 외에 유휴지는 향후 개발에 대비해 소유하는 것을 경영효율성이 낮다는 것은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위한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는 이 중간보고서와 9월8일 나올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인천공항을 경영상 대단히 문제 있는 조직으로 폄훼하고 인천공항의 지분 매각에 나설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결코 이를 묵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170412005&code=920100

어떤 흠짓내기과 딴죽을 걸고 넘어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