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李정부 경제·사회 더 악화”

“내가 4년 반 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노무현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잘못된 일이었던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22일 국회 정무위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자괴감을 토로했다. 지난 정권 탓으로 지적해온 경제·사회 문제가 이명박 정권 들어 개선은커녕 악화되고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과거 작성한 ‘참여정부 2년 평가 시리즈’(2005년), ‘좌파정권 10년간 失政 사례’(2008년) 등에 담긴 통계 항목에 최근 조사치를 보충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했다.

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가계와 정부의 살림이 훨씬 나빠졌다. 가계부채는 2003년 말 448조원에서 지난 6월 말 698조원으로 55.8%나 폭증했다. 국가 직접채무는 2002년 134조원에서 지난해 말 308조원으로 2배 이상, 사실상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 925조원에서 1439조원으로 1.5배 이상 각각 폭증했다. 재정지출은 2004년 197조원 규모에서 올해 284조원으로 44% 늘어났다.

정부행정위원회는 2002년 35개에서 지난 8월 현재 42개로, 정부자문위원회는 2002년 329개에서 지난 8월 현재 419개로 각각 늘어났다. 청년실업률은 2005년 4.8%에서 올해 3·4분기 8.1%로 급증했다.

이 의원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에게 “10년의 좌파정권은 ‘부채 공화국, 위원회 공화국, 청년실업 공화국, 민생파탄 공화국,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이러한 분야에서 상황이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전망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냐”고 한탄했다.

<장관순기자quansoon@kyunghyang.com>

"내가 4년반전 노무현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잘못된 일이었던가?"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작심하고 한 말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현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정권보다 더 엉망이라는 질타다.

이한구 "盧정권 비난했는데 MB정권 더 엉망"

이 의원은 이날 국무총리실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참여정부 시절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자격으로 참여정부 문제점으로 "부채공화국, 위원회 공화국, 청년실업 공화국, 민생파탄공화국, 사교육 공화국"이란 비판을 하고 "과도한 재정지출 확대와 공공부문 비대화, 관치경제(반시장적 경제정책), 잠재성장률 훼손, 부동산투기, 양극화 심화" 등을 질타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그러나 이어 MB정부 출범 후 이같은 상황이 더욱 악화됐음을 구체적 사례들을 열거해 질타하기 시작했다.

우선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에 448조원이던 가계부채는 6월 말 현재 698조원으로 폭증했고, 국가직접채무도 2002년 134조원이던 게 지난해 말엔 308조원으로 급증했으며, 사실상 국가채무는 2002년 925조원이던 게 지난해 말엔 1천439조원으로 500조원 이상 폭증했다.

청년실업률은 4.8%(2005년)에서 8.1%(2009년 3분기)로 높아졌고, 정부행정위원회 숫자는 35개(2002년)에서 42개(2009.8)로, 정부자문위원회는 329개(2002년)에서 419개로 늘어났다.

또한 공기업 10% 인력을 감축한다더니 무늬만 인력감축을 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의 경우 10% 인력을 감축한다고 했으나, 정원만 줄이고 총원은 그대로였다. 감축된 정원이 대부분 휴직, 파견, 연수 등으로 실제로는 전혀 인력을 줄이지 않았다. 토지주택공사의 경우는 5급 이상은 18.5%만 줄이는 대신, 6급 이하 하위직은 76.4%나 줄여 구조조정이 하위직에 편중됐다고 이 의원은 개탄했다.

"4대강, 보금자리, 학자금대출...재정파탄날 판"

이 의원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잇따른 공약으로 재정이 파탄 날 것을 크게 우려했다.

이 의원은 우선 이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 산업도시를 만들려는 움직임에 대해 "세종시는 재정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세종시의 수정보완책을 제시하면서 과학기술도시, 기업도시 더 만들겠다는데, 이는 정부가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엄청난 재원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보금자리주택, 4대강 사업, 학자금 대출 등 이 대통령의 역점사업들도 거론한 뒤, "재정 위험을 가중시키는 대형 예산사업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며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예산사업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재정 부담 급증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27조원이 소요될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해 "서민들한테 최대한도로 많은 주택을 빨리 공급해야 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문제는 지금 환경이 이를 악용해서 투기이득 챙기려고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라며 "또 토지주택공사의 금융부채가 증가할 경우 국고를 지원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재원의 누수가 없도록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2조원이 소요될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재정 부담을 감안해 지금이라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실시기간을 연장하는 등 사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 및 문화재 관련 법적 절차를 모두 지키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마스터플랜을 먼저 완성한 후 진행해서 성공에 이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부터 해마다 11조원이 소요될 취업 후 학자금상환 제도에 대해서도 "학자금 대출 받은 학생들이 모두 취업해서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는데, 학자금 못 갚는 사람이 많아지면 모두 세금으로 메꾸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여건을 먼저 마련하고 해야 할 정책인데 거꾸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운찬, 직접 재정관리해라"

이 의원은 결론적으로 "사실상의 국가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는 대형 예산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재정 파탄을 우려한 뒤, "남북통일에 대비한 통일비용을 확보해야 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령인구 부양 비용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압박에 대비해야 한다"며 알뜰한 나라 살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운찬 총리를 향해 "정부는 현 국가채무 규모가 낮아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나 많은 학자 및 전문기관에서는 정부의 국가채무 적용기준이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 세종시 사업 등 대형 예산 사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사실상의 국가부채 등 재정 위험 요소에 대한 기록과 관리를 해야 하고, 국가채무 외에 금융부채, 공공기관 부채,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등 모든 재정 위험 요소에 대한 국무총리의 직접 관리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거시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정 총리가 다른 것들보다 재정파탄 방지를 위해 주력하라는 쓴소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