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질타받은 국세청이 청렴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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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인사비리 질타받은 국세청이 청렴도 1위?
이데일리 | 정원석 | 입력 2009.12.09 16:23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국세청이 국내 164개 공공기관 중 `내부청렴도`가 가장 뛰어난 곳으로 평가된데 대해 말이 많다.9일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서 국세청은 10점 만점에 9.82점을 얻었는데, 국세청 직원들이 느끼는 자기 조직 청렴도는 거의 `청정해역`에 가까울 정도로 맑다는 의미다.
이번 발표가 구설에 오르는 것은 최근에 잇따른 인사비리 때문이다. 백용호 현 청장 취임 전에 두 명의 수장이 명예스럽지 못하게 물러났다. 요즘 `안원구 전 국장 사건`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면서 한상률 전 청장의 소환은 `진행중인` 정치적 논란거리다.
국민권익위의 '내부청렴도' 지표는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낸 수치다. 조직문화와 인사업무, 예산집행 등에서의 부조리 발생 여부가 주요 평가 대상이다.
이중 인사분야에 대한 평가 비중은 약 24% 정도에 이른다. 조직문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고 있다.
때문에 이 분야에서 국세청이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조사결과 발표단계에서부터 논란에 봉착했다. `공정한 업무평가와 그에 따른 투명한 인사가 이뤄졌다`는 내부 자평이 나왔을 것이라고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기자들의 추궁성 질문이 권익위원회에 쏟아졌다.
전군표 전 청장이 수뢰혐의로 구속된 지난해에도 국세청은 청렴도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정기창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적발하고 처벌된 것은 최근이지만 언론에 나오는 일은 과거의 것이라 상당한 시차가 있다"고 해명했다.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는 '올 한해' 동안의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데, 최근 불거진 사건들은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 평가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 국장은 "앞으로 조사 모형에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 정서와 관계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의 기관 청렴도 평가는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는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방 교육청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또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평가에서 각 기관 감사들의 업무성과를 판단하는 잣대로 쓴다. 권익위는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들에게 시정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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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에서 만나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ㆍ돈이 되는 재테크정보 - 이데일리TV ＞ 이번 정부는 씁.. 2mb가 지지율 50%가 넘었다는 거나 이번 기사나 50보 100보로군요. 지들 입 맛대로 통계내고 평점내고 말이야. 보는 눈이 몇인데..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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