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아힘님 글은 잘읽었습니다.

명불허전 작성일 09.12.12 01: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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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40년대에 미군정이 실시된 곳은 비단 우리나라뿐은 아닙니다.

 

일본도 역시 미 군정이 정치를 했었고, 이때 미군은 일본에 대해서 극우파들을 등용하지 않고 전범재판을 통해

 

사형을 시키던지 혹은 징역살이를 시키던지 해서 없앴습니다.

 

관련근거로는 '경찰학 개론의 비교경찰제도론' 을 찾아보시면 빠르실겁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뒤가 구려서 다루기 쉬운 군국주의 사상을 가진 일본인' 을 등용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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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시 미군정이 들어왔죠. 일본의 전범들은 미국과 전쟁을 벌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들은 자신의 국가에 충성을 다한 자들이죠.

 

우리네 친일파들과는 다른 인물들입니다. 즉 우리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전범들도 처형했고 이후로도 서독은 유럽내에서 최고의 친미국가로 통했습니다.

 

다시말해 독일과 일본에서는 자신들에 대항했던 자들이 아닌 자신들에게 협조적이 였던 인물들을 세웁니다.

 

역사적인 예를 들자면 원이 고려를 복속시키고 친원파들 전면에 내세웠지 끝까지 투쟁했던 무인정권 인사들은 제거당했습니다.

 

 

 

 

님의 말씀대로라면 신탁통치 기간에 자신들의 정치체제를 우리나라에 이식한다 했는데,

 

뭐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지방분권화된 사회입니다. 중앙 연방정부가 있지만, 큰 힘이 없죠.

 

기본적으로 주 지사가 킹왕짱이고(대통령처럼) 미국 대통령은 외교나 국방같이 한개의 주가 맡기 힘든 일을

 

담당했죠.. 미국대통령은 시민들이 직접투표 안합니다^^;;

 

 

투표를 대신할 사람을 시민들이 투표를 하는거죠.. 어찌보면 직접투표와 비슷하나, 결과적으론 간접투표입니다.

 

그리고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제도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 임기도 다르답니다.

 

 

우리나라 정치체제로는 너무 다르죠??^^

 

근데 어떤 근거로 미국의 정치체제를 우리나라에 이식했다고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오히려 프랑스의 정치체제를 이식했다는게 더 정확할듯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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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든 면에서 미국의 사회 전반을 이식했다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대통령제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국채를 한은에게 맡기고 돈을 빌립니다.

 

채무화폐체제지요. 미국식 화폐체제 그대로 입니다. 단 한은은 민간은행이 아니라 그냥 독립기관이라는거 정도?

 

전반적인 시스템은 미국과 다른 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법학은 독일계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앙이 강하고 지방은 약했습니다. 전통적으로요. 미국과는 다르죠. 그건 문화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창기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였습니다.(이후 수도 없이 바뀝니다.)

 

미국과 같은 시스템은 아니였고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했죠. 내각제와 비슷한 시스템이였습니다.

 

우리도 해방직후는 아니였지만 양원제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 그런 것들은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완전 복사 했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식했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부분은 저 채무화폐체제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친미 극우인사기용입니다.

 

또 친미인사를 기용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제라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은 친미인사가 되죠.

 

 

그러나 단순화시켜 미국의 시스템을 이식했다고 말한 것에 비판을 하신다면 저의 개드립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좀 더 신중하고 상세하게 서술해야 했는데 단순화 시켜서 쉽게 설명해버린 저의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면 유일하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쥐고 있는 검찰!!!!

 

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합니다!!!!

 

 


검찰이 뭐하는데인지 아시죠?

 

법과 원칙대로 흘러가는 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법을 적용시켜 법원에 '이 사람 처벌해 주십쇼~'

 

할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이것을 판단해서 '이놈 죄 인정한다. 벌줘라' 해서 처벌하죠.

 

 

마치 잘 짜여진 톱니바퀴처럼,,,, 3권리 분리되어 있죠.

 

 

이 체제는 정부, 법원, 국회가 서로 으르렁대면서 싸운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겁니다.

 

 

정부에서 뭘좀 해보려고 하면 국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또 국회는 법을 만들지만 이 법을 직접 적용하는곳은 정부이고....

 

또 법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심판하는 곳은 법원이고...

 

그래서 어느 한 집단이 권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나눠놓은 것인데..........!!!

 

 

 

특정 정당 출신인 사람이 국회의원 다수를 차지하고., 특정정당 출신이 대통령이고,

 

특정 정당과 친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 법원이라면..

 

 

배후세력이 그냥 봐도 딱 나오지 않습니까??

 

기득권세력이네 외국권 금융자본이네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기득권 세력이 누군지 답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공권력을 너무 쉽게 보시네요.

 

제가 그랬잖아요.. 삼성 이건희도 막상 공권력 앞에서는 고양이 앞의 쥐라고./

 

검사 시켜서 이건희 털어버립니다... 그럼 이건희 안그래도 구린거 조낸 많은데 잡혀가겠지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누구에게 돈을 줬다고 불겠죠. 그럼 검찰이 조사를 하겠죠.

 

 

그러나 자기랑 친한 모모당 의원들에겐 '뚜렷한 증거가 없어서 혐의 없음' 이라고 발표하겠죠.

 

 

이건희만 억울하게 됐네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단 뜻입니다.

 

 

그래서 돈있는 집 딸들은 검사랑 결혼하려고 눈에 불을 키지요. 집안에 검사 한명 들어오면 그 집은

 

더이상 검찰의 표적이 되지 않을테니까. 어떤 검찰이 자기네 집안 풍지박산 만들겠습니까.

 

 

암튼.. 검찰청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 국회는 모모당 편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떡검은 모모 당 편에 붙겟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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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을 믿습니까? 저는 안믿거든요. 이미 우리나라는 행정국가화 되었다고 믿습니다.

 

뭐 요즘 정부의 행태를 보면 나오지 않나요?

 

저 촛불집회에서 초등학생 연행되는거 항의했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85만원 벌금 나왔습니다.

 

삼권분립이 되었다면 제가 기소됐겠습니까? 법원에서 약식명령 내렸을까요? 생각해보시죠.

 

그리고 이건희가 사정사정해서 집행유예 된 건줄 아십니까?

 

이건희는 폼만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알아서 그렇게 만들어주죠.

 

오히려 판사, 검사들은 알아서 깁니다.

 

 

여기에 외국자본이네 그런게 끼어들 틈이 있습니까?

 

 

검찰이 외국자본을 수사할수 있습니까? 국회가 외국 기업가에게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까?

 

 

반미주의적 사상에서 님이 생각한 '음모' 론이지 제가 봤을땐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도 님이 주장을 하고 싶으면 제가 제시한 질문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며 답변을 해보세요.


 

1. 요즘들어 검찰이 표적수사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표적수사를 하는 이유와

    그 배후세력이 누구입니까?

 

    뭔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그냥 님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제가 그린 정치에 대한 그림 속에서는 양당은 모두 자본에 속해 있지만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거든요.

    보스 밑에 중간 보스끼리 아웅다웅 하는 것처럼요. 이 정도면 답이 되었을 듯!

 

2. 수사권 공소권 기소권 독점하는 검찰의 청장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 특정 정당출신이 대통령이며, 역시 국회의 의석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것에 대한 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자기 말 잘듣는 청장을 임명하겠죠.

    자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들 말 잘듣는 대통령 밀어주는 거와 같은 이치 아닌가요?

 

2. 한국은행은 다른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등 통화량 조절이 가장 큰 핵심 기능인데,

    한국은행의 통화량 및 금리 조절은 누가 합니까?

    참고로 재태크 좀 하시는 분이라면 금리조절이 얼마나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아실겁니다.

 

    통화량과 금리 조절은 한은 자신이 합니다. 한은은 독립기관입니다.

   혹시 대통령이 시킨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신문 보시면 한은총재하고 기획재정부하고 마찰이 있다 뭐 이딴 개드립이 나올겁니다.

 

3. 한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민간은행들의 유동성 조절 능력만으로도 통화팽창과 통화긴축 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배후세력에게 어떠한 이득이 됩니까?

    단순히 정치계에 협박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걸까요;;

 

    통화팽창과 긴축으로 호황과 불황을 만들어냅니다. 호황때는 자산인플레가 발생하죠.

    그러다가 돈줄을 잡고 있는 은행들이 돈줄을 죄면?

    갑작스런 불황이 찾아오고 자산디플레가 발생합니다.

    이것에 대한 메커니즘은 제가 시간이 나면 따로 올리죠.

    

    확실한 것은 임기 중 불황이 찾아오거나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면 정치인으로서는 큰 치명상을 입습니다.

 

4. 님 글대로라면 미국형님들이 대통령을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해서 미국이 어떠한 이득을

    얻을까요? 그리고 무상급식 어린이들을 굶겨서 무슨 이득을 얻을까요??

 

   제가 말했던 외국자본+국내자본 중 대운하로 이득을 보는 자들은 국내자본입니다.

   그리고 애들 굶기는 것은 그냥 복지비를 다른 곳에 쓰기 위해서 그런겁니다.

   빵셔틀이 형님들을 위해 알아서 삥뜯는거와 같다고 봅니다. 뭐 면접보는거 같다. ㅠ,ㅠ

 

5. 끝으로 조중동과 한나라당, 검찰청, 대통령, 친 노무현 집단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한 사람들은 친하고 안친한 사람들은 안친하겠죠?--; 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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