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게인 : 남의 글 맘대로 퍼오면 불법이야

쪼다 : 게시판에 올리면 이미 퍼가는걸 허락한거라서 괜찮아

노게인 : 아냐. 이거봐봐. '한국저작권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된데

쪼다 : 내가 저작권법을 직접 다 훓어봤는데, 그런 조문이 없어. 그건 그냥 QnA일 뿐이야

        그리고 너두 저작권법에 대해 잘 모르자나

노게인 : 136조에 처벌받는다고 나와있는데??

쪼다 : 니가 판사야?? 법원의 판결이 있기전까진 미정이야.

노게인 : 모든 사례가 조문화 될 순 없는거야. 그리고 판사가 아니라도 상식적인 법적용이 가능하자나

쪼다 : 흥! 근데 너도 내글 맘대로 퍼왔자나

노게인 : 응 그것도 불법이야. 근데 넌 불법이 아니라며?

쪼다 : 거봐. 니 주장에 취해서 정신 못차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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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는거 맞아

근데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뺨 때리면 처벌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형법에 "뺨 때리면 처벌" 이라고 명식적으로 조문화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야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적법한 행동을 판단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주고, 적법하게 행동하도록 하는게

바로 실정법의 실체이자 존재 목적이야

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러한 최소한의 실정법마저 무시하는게

과연 진정한 법치와 사법체계에 합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니??

똘추야

마지막으로 묻자

"공개된 게시판의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없이 복사 및 게재하는 행위는 불법이니, 합법이니?"

덧. 불법인걸 인정한다면, 고소하든 말든 맘대루 해라

     니가 고소해야 내가 처벌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