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도에 주간조선에서는 노무현에 대한 도를 지나친 지상공격을 가한 바 있었고 이에 노무현은 고소한 바 있다.


주간조선 역시 '호화요트' 운운한 보도를 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자. 명쾌하게 해답이 나와 있다.


"3) 원고가 요트타기를 즐겼다는 내용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기사내용 중 원고가 1982년 요트동호인 10여명과 부산요트클럽을 조직하여 회장이 되었고,

소외 김OO이 요트의 돛을 만드는 공장을 차리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위 부산 요트클럽의 회원들과 함께 2인승 스나이프(딩기) 5,6척을 만드는 등 1985년까지 취미생활로 요트를 즐긴 사실,

원고가 위 김광일로부터 요트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재미있다고 말한 사실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기사내용 중 원고가 동료 변호사들에게 부산 요트클럽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내용은 과장된 것이고,

원고가 8인승 크루저 1척을 건조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건조한 스나이프는 모터 없는 범선으로서 제작비가 금 120만원이고,

원고가 도움을 준 위 김OO의 요트공장은 건물의 지하실 50평 남짓한 곳에 위 스나이프의 돛을 만들기 위한 공장에 지나지 않으며,

위 김OO 등 부산요트클럽 회원이 1986년부터 1988년까지 8인승 크루저 1척 건조하였으나,

원고는 위 요트의 제작에 관하여 금전적 지원 등 관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어떤 사실에 관하여 일면만을 부각을 시키고 다른 면을 누락함으로써 그 사실에 관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인 바,

원고가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요트를 취미로서 즐기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탄 요트는 제작비가 금 120만원의 범선이고,

원고가 위 김OO에게 요트의 돛을 제작하도록 도움을 준 공장은 건물의 지하실 50평 정도임에도,

이러한 사실은 누락한 채 요트는 일반적으로 모터를 부착한 고가품이고 요트타기는 호화사치성 오락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가 부산 요트클럽의 회장이 되어 요트를 즐겼고,

아는 사람에게 공장을 차려주어 딩기 5,6척과 8인승 크루저 1척을 건조하게 하였다고만 게재함으로써,

위 기사내용은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사치성 오락을 즐긴 것과 같은 인상을 주도록 의도되었다고 보여지고,

위 기사내용 중 일부의 개별적인 사실이 진실이라 하도라도 위 기사내용 중 일부는 과장되고,

어떤 사실의 일면은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8인승 크루저를 건조하였다는 내용은 진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크루저에 관한 내용은 부수적인 사실에 관한 것이나, 크루저 규모에 의하여 호화성 요트로 인식되어 원고의 명예와 관련된 사항이라 할 것이다),

원고의 요트 취미에 관한 위 기사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 법원 판결문 중 요트관련 대목(판결문 = 인터넷신문 '프레시안' 인용)"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크루저 규모에 의하여 호화성 요트로 인식되어 원고의 명예와 관련된 사항이라

할 것이며 원고의 요트 취미에 관한 위 기사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이다.

법원의 고상한 판결문장을 고려해 볼 때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많은 악의적인 기사다'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한나라당 전여옥씨는 이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요트놀이가 취미였던 노 대통령이

혹시 무늬만 서민이지

그 속은 '사치스런 귀족'이 아닌가,

'야누스적 정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조선에서 보도한 노무현 대통령의

초호화요트 실제 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