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이 싸면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한국장학재단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간담회 도중에
"등록금이 싸면 좋겠지. 그런데 (등록금이) 너무 싸면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나" 라고 발언을 했다는 뉴스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자질 문제를 쭈욱 의심해 왔지만
이 발언을 듣고 나니 대통령의 자질도 없고 대통령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불행인 듯 합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틀린게 아닙니다.
"받은만큼 서비스를 해주겠다" 는 사고 방식은 사교육 또는 입시학원에 해당
될 뿐입니다. 교육은 공공재 서비스입니다. 대학은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대학에게 국고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사회적 평등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교육입니다.
교육은 공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입시학원 원장이나 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