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의 미신고계좌에 대한 해명

NEOKIDS 작성일 10.02.11 20: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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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발표한 민주노동당 55억 미신고 계좌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민노당이 불법 자금을 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

 

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아예 '불법계좌'라고 표현하며 의혹 기사를 썼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경찰은 일단 돈세탁 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은 없는 지 살펴보고 있습니

 

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건 일종의 해프닝 정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민노당의 단순 행정 착오였고 경찰이 오해한 듯 합니

 

다. 이번 미신고 계좌는 98년 <국민승리 21> 시절 만들어진 CMS 자동이체 계좌(당원들이 당비나 후원회비 자동입금하는 통

 

장)인데, 민노당이 창당하면서 그 계좌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회계 담당자가 이 계좌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

 

은 건데, 왜 그랬는 지는 민노당도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민노당은 그 계좌가 선관위에 미신고 되어 있었는 지 오늘 알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선관위에 신고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간 회계 담당자가 많이 바뀌어서 몰랐다고 합니다.

 

선관위 역시 지금까지 10년간 감사하면서 이 미신고 계좌를 문제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체포영장을 받아 민노당사에서 농성중인 민노당 오병윤 사무총장은 적극적으로 미신고계좌를 제게 보여주며 해명했습니다. 

 

미신고계좌의 명의도 민주노동당으로 되어 있더군요. 돈세탁 하려 했다면 명의를 이렇게 만들리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 계좌

 

에 입금된 돈(당원들의 당비와 후원비)은 전액 그대로 며칠 후에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로 꼬박꼬박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제

 

가 모두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이니 블로그에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다음은, 오병윤 민노당 사무총장과 나눈 일문일답입니다. 미신고 계좌 논란이 커지면서 다른 언론과 인터뷰 계속 거절하시다

 

가 저희 <한겨레>와만 인터뷰 해주신 것이니, 일종의 단독 인터뷰 포스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민노당 당사 와 있습니다. 정식 보도는 오늘 저녁에 제가 회사 들어가면 하겠습니다. 있다가 여기서 당원들 집회

 

열린다고 해서 그거 마저 취재해야 해서요.. ㅠ)
 

그럼 사건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인터뷰] 오병윤 사무총장 “미신고 계좌?…단순 행정착오일 뿐” 
 
-(선관위에) 미신고한 계좌 어떻게게 봐야 되나


=돈세탁 계좌라는 건 말도 안된다. 경찰이 민주노동당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만드려는 수법이다.



-하지만 미신고 계좌의 존재는 인정하고 있지 않나

=어쩌다 선관위에 계좌를 신고하지 않게 되었는지 우리도 지금 조사중이다.

 

회계 담당자가 그동안 많이 바뀌었다. 어쨌건 우리의 행정적 착오를 인정한다.


 
-그 계좌는 왜 만들어진 건가


=98년 개설된 계좌다. 98년은 민주노동당 창당 이전이다. 

 

‘국민 승리 21’(민노당 전신) 때였다.  그 때  CMS 계좌로 활용했다. 그러다 민주노동당 창당한 뒤 새로 CMS 계좌 만들면

 

 불편하니까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는 2000년 4월 9일 계좌이다.

-왜 그렇게 불편하게 계좌운영을 했나.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로 CMS 입금하면 안되는 거였나


=CMS 계좌를 새로 바꾸는 행정상 어려움 있었던 것 같다. 그 점은 어쨌든 안타깝다.


 
-투명하지 못한 자금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미신고 계좌 운용한 의혹이 있다.


=그 계좌로는 돈을 감출 수도 없다. 그 돈은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로 1원도 빼놓지 않고 전액 이체된다.



-그 계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2월 15일 선관위에 신고할 거다. 모든 정당들은 3개월에 한번씩 예결산 선관위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특히 2월 15일은 1년에 한번씩 하는 결산 신고다. 이 때 미신고 계좌가 사용된 내역 첨부해서 선관위에 소명 신고할 것이다.


그리고 미신고 계좌는 선관위에 정식 신고하겠다.



-미신고 계좌를 불법 계좌라고 볼 순 없는 건가


=불법 계좌가 아니다. 돈 세탁 얘기 나오길래 박장대소했다. 세탁은 돈의 입출구를 흐리기 위해 하는 건데. 우리는 입금된 돈

 

을 정치자금법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했다.  그동안 선관위도 감사하면서 전혀 문제제기 안했었다. 어떤 바보가 돈세탁 하려 하

 

면서 민주노동당 이름으로 미신고 계좌를 만들겠나.


-경찰 수사가 애초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수사에서 민노당에 대한 수사로 옮겨가는 느낌이다.


=헌법에 보장된 정치활동의 자유를 막고 있다. 진보정당을 탄압해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하려는 듯 하다. 명백한 기획 수사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정부가 국민의 정치활동에 자유를 주면 된다. 한나라당도 2006년 성명을 내어 '정당에

 

압수수색 있으면 안된다'고 하지 않았나.

-민노당이 수사에 협조하면 이 문제가 더 빨리 종결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경찰이 당 서버를 검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했다. 우리는 서버 비밀번호까지 알려줬고, 경찰은 직접 검증도 다

 

했다. 우리가 협조 안한 것처럼 왜곡하면 안된다.


 
-하지만 민노당의 서버 일부를 공개 안하고 있지 않나

 

=민노당만이 알아야 할 여러가지 자료들이 굉장히 많다. 우리가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를 밝힐 의무 없다.

 

이 자료를 통째로 복제해 가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나.


 
-체포영장 발부됐다. 여기 계속 계실 건가? 나가서 조사 안받을 건가?


=언젠가는 조사 받을 거다. 그러나 지금처럼 경찰이 모든 진실 은폐하고 자신들이 불법적으로 찾은 정보를 합법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당인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하고 사무총장에 체포영장 발부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정당사에 없었던 일이다. 경찰이 정당한 요구를 하면 어느 때라도 검경에 우리 입장 밝히겠다.

 

 

 

출처: 한겨레 허재현 기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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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읽어보려고 퍼왔슴다.

 

서버압수 수색도 그렇고, 견찰 무리하는군요.

 

대체로 보면 이것도 선관위가 해야 될 일을

 

견찰이 앞서서 북치고 장구치는 해괴한 꼴이라는 건데 말이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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