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니 님과의 대화가 길어져 따로 글올립니다)

법과 규칙의 중요성을 논하다 보면

꼭 나오는 반론이 있습니다

" 법과 원칙이 그렇게 중요하면, 광주 민주화 운동도 죄다 폭도고 범법자겠네???"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1. 광주 민주화 운동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광주 항쟁, 광주 사건, 광주 사태 라고 부르지 않고

"민주화 운동" 이라고 부르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투쟁이었기 때문에

광주 민주화 운동은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사와 목소리를 통해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즉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었기에

법과 규칙을 초월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후세에 와서 정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2. 약자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못해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등등...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정법과 규칙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천안함 초병 대응 문제에서도

'실종자 가족들에게 원칙대로 5분 대기조를 출동시킨건 너무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바로 그러한 규칙과 법이 가족들의 슬픔과 원통함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요??

3.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어느정도 성숙한 사회인지를.

국민과 시대의 요구와 동떨어진 독재와 억압, 비이성적인 법과 제도로 굴러가고 있습니까?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법과 제도를 고칠 수가 없나요??

다시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기준과 근거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행동들이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민주주의 그 자체입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억울함,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판단에 기초하여

법과 규칙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동들은

국민의 의견과 주장을 한데로 모아 법과 규칙을 만들고, 이를 수정해 나가며

투표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 간접적으로 국가 운영에 국민 개개인의 의사를 반영해 나가는 제도,

바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성숙하였습니다

4. 결론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악법도 법입니다"

다만 "대다수가 악법이라고 느끼는 법은 고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대한민국에는 있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민주주의" 입니다

법과 규칙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동은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능력을 파괴하고 후퇴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덧.  날림글 죄송~ 6시 칼퇴근하고 동료들이랑 야구장 가기로 했어요 ㅋ

덧2. 논리적인 반박글 환영 - 인신비방하고 싶은 놈들도 그냥 하셔 ㅋㅋ